어느 조항 위반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의위는 문화방송에 보낸 공문에서 의견청취 이유로 선거방송심의 규정 5조(공정성), 7조(객관성), 9조(형평성)와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 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위반여부를 거론한 바 있다.
심의위는 또한 한국방송 티비 <시사기획 쌈>에도 ‘지난달 19일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게 부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이 방송됐다’는 이유로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1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한나라당의 법적대응, 토론회 거부, 항의방문 등에 이은 것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일, <시사기획 쌈>에도 “다른 후보는 2개의 비판 아이템을 방송하며, 이명박 후보에는 서초동 땅, 자녀문제, 비비케이 주가조작사건, 차명후원금 등 5개의 비판아이템을 방송했다”며 사과방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선집중>은 당시 방송에서 에리카 김의 일방 주장임을 밝히고 다음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박 인터뷰 일정을 소개하는 등 반론권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부당한 언론 통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모니터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선거방송심의위는 기계적 균형의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특히 “이런 결정을 내린 심의위는 방송 공정성 개념을 ‘기계 균형’수준으로 축소시킨 매우 편협한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유권자가 알아야할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특정 후보·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지지·대변·옹호해서는 안 되며(4조 정치중립), ‘선거방송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축소·은폐하는 등 왜곡보도해서는 안 된다’(11조 사실보도)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3조(유용성·다양성)1항은 ‘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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