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외대 국제법). ⓒ 이철우

“이명박 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 신뢰가 후퇴해서는 안 되며, 지난 10년 대북포용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국민을 설득해 가야 합니다. 10.4선언의 세세한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북측시장에 얼마든지 기회 있어

이장희 교수(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외대 국제법)는 25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워크숍과 5차 정기총회> 여는 말에서 “민간차원 경협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공고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가 남북 양 정부 간 화해 협력 복구로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도 해외가 아닌 바로 북측시장에서 그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개방 3000>(핵포기·개방하면 GDP 3천불 보장)을 거론, “북에게 핵문제는 국가체제유지와 직결된 매우 예민한 정치문제임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의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폐기-개성공단 확장연계’,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선제타격’ 발언, 이명박 정부의 ‘북 인권문제 적극제기’ 등이 남북 정부차원의 모든 대화채널이 막히고 서해에서 군사긴장까지 감도는 상황을 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복원’을 명분으로 언급한 전략적 유연성,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으로 남북 군사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간차원 남북경협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은 공공재, 정부가 투자 주도해야

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새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서 남북경협은 공공재로서 성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게는 경제 수익을 주고 남한 사회 구성원에게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군사긴장완화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시장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정부가 공공재 투자에 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경제 이익을 북에 가져다준다 해도 우리 상대방인 북은 비핵·개방으로 체제위협과 체제유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 수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더구나 ‘비핵’이 전제된 ‘개방·3000’은 갈등과 경색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대북정책에 북측의 거부 반응은 예상된 것이지만 남북경협 중요성과 상징성을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 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핵은 국제정치 과제로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해 경제 측면에서 필요조건인 개방은 남북경협으로 점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25일,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남북경협 워크숍과 제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 이철우

운동본부, 경협확대와 제도 개선 등 적극 나설 것

황진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발제 <운동본부 향후 방향성과 실천과제>에서 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경협확대·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남북경협운동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 등 민족 공영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9월25일 설립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남북경협 정책포럼, 정책토론회, 용천동포 희망주기 모금운동, 남북경협대학생논문공모전, 성명서 발표, 개성공단생산품 수출전략 세미나, 개성공단 민족물자 사주기 운동, 남북경협실천아카데미,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등 활동을 해왔다.

한편 워크숍에 이은 5차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 2008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최정수 감사 사임에 따라 정원기 변호사(법무법인 우원 대표변호사)를 신임 감사로 임명했다.

2008년 주요사업은 개성관광(5월28일), 제5회 국내외 대학(원)생 남북경협 논문공모전(5월19~8월14일), 제2차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9~10월) 등이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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