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부시 대통령이 회담을 끝내고 악수하고 있다. ㅣ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군사동맹 강화, 대북적대’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부시는 남북문제에서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에 ‘유감’을 표명했고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수준의 인사치례를 했다.

이명박·부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3단계 조치로 핵무기와 핵계획 완전 포기’를 촉구하며, ‘북 인권상황’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른바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원칙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일방이 ‘포기’를 촉구한다고 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용’(우익수구세력)이라 할 것이다.

‘인권’을 말하자면 우선 한·미 양국이 남의 나라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북 인권’을 말할 때 가장 크게 지적하는 ‘생존권’(‘먹고사는 문제’)은 50여년 지속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이 문제는 북미관계정상화와 맞물리며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점차 해결될 것이다. 진정 북 인권개선을 원한다면 ‘북 체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우면 된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지역·범세계 평화번영 기여, 전략적 미래지향 구조로 발전 등으로 표현하는 ‘한미군사동맹’부분이다.

이라크·아프간 파병문제에 이명박은 “논의 없었다”고 잡아뗐지만, 부시는 곧바로 “논의 했다. 비군사 지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발표하지 않은 것들(방위비분담금 증액, 해외파병,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군사동맹 아닌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명박 정부가 부정하는 지난 10년은 ‘화해협력’, ‘평화번영’이라는 대북 실용정책을 펴며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며 목소리를 키워왔다. 북미 간 중재에도 남측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 초기 정책인 ‘대북적대정책’(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을 펴오다 최근 남북관계 원칙은 ‘상생과 공영’이라 ‘선언’하였지만 본질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태도는 ‘남측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미국의 패권정책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만 키울 뿐이다.

남북대화 창구를 스스로 막아버린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경제부담’뿐이다.

정부가 안팎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강조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하고 구체화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체제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약속준수, 군사신뢰구축과 군축실현, 경제교류협력 강화 등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부시 공동성명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4.19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상기하였으며, 금번 8.6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동맹 】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 북한 문제 】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11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 포괄적 협력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주요국 회의 프로세스」및「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쉽」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국민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7월 G-8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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