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9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l 전교조

5월29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l 전교조 이명박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방북을 불허하여 ‘민간차원 남북교류마저 막히는 것이냐’는 우려와 ‘민간교류마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형평성 문제도 지적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7월15~18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 등 157명의 대규모방북을 승인했다. 이들은 북 기독교인들과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를 봤다.

통일부 “현 상황, 대규모 방북 적절치 않다”

전교조는 10일부터 4박5일간 북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69명이 방북신청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방북을 이틀 앞둔 8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금강산 피격사태가 해결되기 이전에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기관 협의로 현 상황에서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관련 방북은 계속 승인할 방침”이라며 “현재도 평양 빵공장, 병원기술 지원 등을 위한 방북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교류에서도 코드 맞추기”

전교조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방북불허방침’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와 함께 광화문 통일부 앞(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침’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방학을 이용한 남북교육자 교류를 불허하며 내세우는 ‘금강산문제’ 운운은 민간교류에서조차 자기 코드 맞추기라는 비난과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안이 될 것”이라 밝혔다.

6.15남측위도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 수단으로 민간교류를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남북 민간교류는 정세의 일시 부침에 따라 정부당국이 자의로 선별·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교육자 상봉모임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것으로 지난 5월29일 금강산에서 남북교육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뒤 8월 중 남북교육자 상봉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5월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공식명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이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일본의 독도갈탕 책동 규탄과 민족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이자는 것과 6.15공동수업 폭넓은 진행 등을 합의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까지 전교조와 함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교육본부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에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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