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107차 반미연대집회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촛불 벼락 중대를 비롯해 100여명이 함께했다. ㅣ 이철우

“청와대는 부시 미 대통령이 ‘비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비전투지원’입니다. 레바논 파병에서 보듯 의료·공병 뿐 아니라 특전사도 비전투 목적으로 파병했다고 주장하듯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큽니다.” -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등은 12일 낮 12시, 광화문 KT앞(미 대사관 들머리) ‘107차 반미연대집회’에서 한미군사(침략)동맹 강화로 귀결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했다.

이들은 “한미동맹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인권문제’를 연계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테러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이른바 ‘포괄 협력’확대합의로 6자회담 발전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정세요구에 역행한 것”이라 밝혔다.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특히 ‘평화재건’을 구실로 한국군 이라크 파병연장과 아프간 재파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유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침략적 한미동맹강화와 한미공조로 대북압박 강화, 한반도와 세계평화 위협고조”라며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우리 주권과 민중 이익을 훼손하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은 107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차벽을 세우고 병력으로 투입해 보호했다. ㅣ 이철우

“을지자유수호 연습, 방어 아닌 ‘북 붕괴’위한 것”

단체는 또한 18일(월)부터 5일간 실시하는 한미연합 ‘2008 을지자유수호(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UFG : Ulchi Freedom Gurdian)도 ‘통상 방어훈련’이라는 한미연합사 발표는 거짓이라 주장했다.

이번 훈련은 “북 붕괴를 노린 공격연습이며, 6자회담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 남북 군사대결과 전쟁위기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번 연습은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예년에 실시하던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을 대체하는 것으로 위기조치, 전시전환,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 전개 등 작전계획 5027(작계5027) 시행절차를 익힌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연례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가 아닌 컴퓨터로 전장상황을 모의(시뮬레이션)하면서 실시하는 지휘소(CPX)훈련”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계 5027의 작전목적을 감안하면 ‘북 붕괴를 노린 공격연습’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그 내용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국방백서는 이와 관련 ‘(북에 대한) 계엄·민사작전 수행절차 예행연습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다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 5천명과 해외주둔 미군 5천명, 한국군·관·민 수십만을 동원할 계획이라 지적했다.

▲ 107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들이 전쟁연습 중단과 6.15 10.4선언 이행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ㅣ 이철우

한편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는 99년 10월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시작하여 매월 1회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반미연대집회에서는 SOFA개정과 미군범죄 규탄, 매향리폭격장 폐쇄, 여중생 살인미군 처벌,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주한미군 신속기동군화반대, 한미동맹 폐기, 미국 대북적대정책폐기와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등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 한미관계로 바꾸어 갈 것을 주장해왔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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