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이 이른바 ‘북핵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9일,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연 정강위원회에서 이달 말 전당대회에 제출할 정강 최종안에서 “북핵문제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끝내기 위해 북과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지금까지 북이 생산한 모든 핵물질과 무기를 밝히고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합의를 완전 이행하도록 북과 직접 외교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 명시했다.

정강 최종안은 이어 “국제인권기준을 향상시키고 전쟁의 무차별 폭력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미국이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 쿠바와 북한, 버마, 짐바브웨, 수단의 탄압받는 주민들을 옹호할 것”이라 밝혔다.

오바마는 그동안 취임 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과 이란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오바마 진영의 태도는 부시 행정부 말기 대북정책을 잇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강경정책은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북 핵실험’ 이후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왔다.

반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 온 미국이 거론할 만한 처지는 아니다. 일례로 부시는 지난 3월초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에게 해온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한 심문 기법 금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미국의 인권인식은 ‘적대세력’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야만성이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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