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을지자유수호’(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UFG : Ulchi Freedom Gurdian, 18~22일)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18일, 대북 적대발언이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주재 을지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 훈련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결코 형식적인 훈련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쪽사회를 이념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북의)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북은 남측이 대북강경정책을 펼칠 때 도발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갈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있다”며 “군은 북의 도발시 즉각 대응해 현장에서 완전작전으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남측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적대발언’이 나온 시점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북 인권문제’ 거론에 이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첫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분명 북을 도발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이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북의 불안감은 괜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남쪽사회 이념 분열.. 대응책 강구’ 발언은 현재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북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며 ‘공안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남침징후(미국 판단)-사전타격-북 반격-방어(북 정권 체제붕괴)

한편 한미연합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로 최초로 진행하는 ‘통상 방어훈련’이라 밝히고 있다.

훈련은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1만여명이 참여하며 5만6천여명의 남측 군 병력을 비롯해 예비군, 정부공무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한다.

‘방어 뒤 반격’을 기조로 하는 연습이라는 주장을 인정해도 ‘단순 방어연습’은 아니다. 훈련 자체가 ‘공격격퇴’에서 그치지 않고 ‘대북체제붕괴’를 목표로 ‘한반도 전면전’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지적 분쟁’은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북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의 북핵 미사일, 북군수뇌부 등 지휘통제시설 정밀타격(작계 5026) 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작계 5026은 미군이 ‘북의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700개 목표지점을 사전 타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북의 남침 징후’를 판단하는 것이 미국의 자의 판단이며, 이에 따른 ‘사전타격’이 이뤄질 경우 북의 반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측은 이를 북의 침략으로 보고 반격하는 시나리오다.

여기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북이 중·러와 함께 ‘침략에 대한 방어’를 명목으로 ‘국군 격멸’, ‘남측정권 제거’ 등을 계획하는 훈련을 한다면 어쩌겠는가.

이런 점에서 북의 반발은 당연하기까지 하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해 ‘북침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며 ‘군사 대응’을 경고했다.

북 조선중앙통신도 ‘테러지원국명단 해제 연기’를 비판하며, “인권문제 거론은 6자회담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6자회담 10·3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고의적 행위”라며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파탄시킬 때 나오는 상투적 수법”이라 지적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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