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중 광우병이 일어난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영국·캐나다 등 광우병발생국과 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의 동일한 적용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국민건강권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이 미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나눠 먹기식 국회 원구성 협상을 19일 타결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 창조모임 1개로 배분하는데 합의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가축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한다. 가축법 개정안에는 ▲광우병 발생 5년 미만 국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쇠고기제품 수입금지 ▲수출국에 광우병 발생 시 농식품부 장관 수입중단 조치 권한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수입 재개 시 국회 심의 등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모든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현 고시내용을 인정했다.

이들은 가축법개정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가축법특위를 재구성하며, 쇠고기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

원구성에 따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9월2~3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9월3~4일), 추경예산안, 조세제한특례법 등 예산 부수법안과 예금자보호법 등도 9월 중순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 계속 촛불 들 수밖에 없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쇠고기 예외조항인 부칙2조 삭제, 뇌, 척수, 머리뼈, 눈 등 4개 부위 수입금지, 내장 전체 수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부대표는 이어 “국회가 장기파행으로 간 원인은 굴욕스런 한미쇠고기협상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이명박 정부의 국민무시, 야당무시, 국회무시에 있다”며 “수입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도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며 “100일 넘게 외쳐온 국민의 요구에 대답이 이런 것인가. 국회는 민심의 대변자이기는커녕 민심의 배반자”라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곱창 등 내장부위와 등뼈 아울러 광우병 위험이 높은 회수육과 분쇄육 등에 대해 합법적인 수출의 길을 터준 것이 이번 가축예방법”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재협상 뿐”이라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도 국회도 포기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며 “촛불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될 때까지 모여 국민건강과 민주주의수호, 민생파탄 정책저지를 끝내 관철시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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