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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진실규명에 머물 수 없다”시민사회 ‘포럼 진실과 정의’ 출범, ‘정의에 기반한 화해 이뤄야’
이철우 기자 | 승인 2008.09.10 18:17
   
▲ 포럼 진실과 정의가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와 창립포럼을 열었다. ㅣ 이철우

“진실규명은 과거청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지만 과거청산은 진실규명에 머무르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입각해 역사를 새롭게 쓰고 정의를 세워야하며, 그리고 오직 정의에 기반을 둔 화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 한홍구 교수

과거청산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들이 ‘정의로운 과거사청산’을 위한 ‘포럼 진실과 정의’(포럼)를 구성하였다. 공동대표는 김효순 한겨레신문 대기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석태 변호사이다.

운영위원으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유정 변호사, 서우영 민족문제연구소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포럼은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와 창립포럼을 열었으며, 앞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정례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례포럼 주요주제는 ▲언론의 재역할과 정상화 ▲뉴라이트의 역사도전 ▲사법부 과거사 청산 등이다. 주제에서 보듯 포럼 출범은 시민사회 노력으로 지난 10년 진행한 과거사청산작업이 새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역청산’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포럼은 출범선언에서 “이명박 정부 여러 곳에서 역사와 이념문제와 관련, 정신적 난조와 파탄조짐이 감지 된다”며 “심지어 권위주의 시대에 횡행하던 강권통치를 법치주의로 강변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행동을 호소했다.

“반성 없는 사법부, 과거청산 ‘재심’ 맡아”

   
▲ 힌홍구 성공회대 교수. ㅣ 이철우
한홍구 교수는 이날 창립포럼 발제 ‘이명박 시대와 과거창산-포럼 진실과 정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서 “과거청산의 공은 시민사회로 넘어왔다”며 “시민사회는 이제 힘을 모아 사법부 과거청산에 입각한 자기반성과 개혁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교수가 특히 ‘사법부 과거청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보수 질서의 최후 보루로 기능’했으며,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 사건 대부분이 사법부의 손(재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정권시절 재판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 아닌 중앙정보부·안기부 등 공안기구의 뜻”에 따라 이뤄졌지만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지도, 고백하지도, 사죄하지도, 청산하지도 않은 사법부”에 과거사 관련 ‘재심’을 맡기는 현실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또한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으로 밝혀낸 역사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며 “과거청산 작업의 목적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국가폭력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근현대사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하며, 그 이유는 뉴라이트의 주장처럼 기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기 때문이 아니다”며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으로 밝혀낸 역사 사실은 당연히 근현대사 교육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한명의 가해자 처벌’도 이루지 못한 ‘얌전한 과거청산’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시효’의 문제가 아니다. 처벌 없는 진상규명이란 애당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누구와 화해해야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포럼 창립총회에는 안병욱 진실화해위 위원장, 이해동 목사(군의문사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낙중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노중선 교수(사월혁명회 부설 연구소장), 조용준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 위원장, 백승헌 민변 회장, 정범구 전 의원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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