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300쪽 북한 정권 관련 서술에 대한 통일부 수정요구.

통일부가 역사교과서 개정안에서 북한의 부정한 측면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진전을 오히려 왜곡·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자료 가운데 통일부가 낸 교과서 6종 58개 항목의 수정·보완 의견도표에서 확인되었다.

통일부는 개정안에서 ‘햇볕정책’을 ‘대북화해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에 기반 한 북한 역사기술이라도 ‘긍정’부분은 삭제하고 ‘부정한 측면’만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북 ‘전통문화 간직’ → 북 ‘개방되어 있지 않다’

특히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화해·협력 흐름이 정착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적·물적 교류가 늘었지만 그로 인해 남북 간 화해·협력 흐름이 정착된 것은 아니’라며 ‘~크게 늘어나는 등 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내용을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되어 있지 않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이념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측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었던 요인은 김일성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북한체제의 고착화와 북한의 변화”라는 제목도 ‘북한 유일지배체제와 북한의 변화’로 바꾸고, 소제목 “북한의 체제고착화”를 ‘김일성의 권력 강화’나 ‘김일성 지배체제의 고착화’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6.25전쟁으로 북한의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피해는 남한보다도 훨씬 큰 것”이라는 표현도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서술을 지양해야한다’며 ‘6.25전쟁으로 북한의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표현해야한다 밝혔다.

아울러 “새터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들도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립입장 서술’명분으로 박정희 개발독재 포장

통일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관련 서술에서는 ‘중립입장에서 사실 서술’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60년대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문제보다 경제개발문제에 집착했다”는 표현을 ‘통일문제보다는 경제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4.19 혁명 이후 표출된 이러한 평화통일을 위한 열기는(중략)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4.19 혁명 이후 표출된 이러한 평화통일을 위한 열기는(중략)가라앉았다’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드러내놓고 대북 적대감을 드러내며 과거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켰다’로 명시하고 ‘북한은 남북교류협력 이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는 표현도 ‘새마을 운동은 정부가 배후에 있긴 했지만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게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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