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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과 북핵 해결 무엇이 먼저인가?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반발이 대치의 주요이유
김성복 위원 | 승인 2009.02.11 15:27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어지는 불난리로 걱정이 태산이다. 작년에는 숭례문이 대화재로 전소되었다. 올해에는 용산에서 철거민들과 이들을 진압하던 경찰 테러진압특공대원이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필자에게는 머지않은 장래의 세 번째 불난리가 예측된다. 서해 바다 위에서 남북의 군함들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후 우리 국방부는 전군에 경계태세를 발령한 상황이다. 언제 어떻게 비극적인 사태가 생길 것인지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때문이다. 비핵개방 3000이라고 명명된 이명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대북정책으로 구체화 되면서 북한과 심각한 대립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북한을 자극한 것일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관개개선이 되면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우선적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북핵문제는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깐 북핵은 미국의 가공할만한 군사력에 대응하기위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사급의 국교가 수립되면 북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명박정부는 북핵이 먼저 해결되어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정책을 택하면 3000불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에서 보면 완전히 북한을 무시하고 남한 일방적인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특히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인데 남한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조차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방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북한보고 개방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대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방을 떠드는 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오만불손하고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오늘 남북의 논쟁의 핵심은 다름 아닌 관계개선 후 북핵 해결인가 아니면 북핵 해결 후 관계개선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은 자신의 입장관철로 비춰지면서 위험스럽게 비쳐진다.  이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시적 해결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타당하고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마침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 정부가 지난 부시 정권시절의 ‘악의 축’이라는 대결적 관점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오바마 미 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관개개선과 북핵 해결이 동시에 이루러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남북의 군사당국자들이 서해 상에서 어떠한 무력충돌을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통일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대화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의 틀에 짜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상생과 공영의 통일방안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비난만 해대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 그 이유를 알고 상대방을 설득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수교를 추진하는 것에 결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이를 조건 없이 밀어주면서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 한반도 번영과 더 나아가 북한의 3000불 소득이 아니라 일만 불 소득도 가능케 되는 것이다.

북한 군부는 절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은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대화를 중시할 시점이다. 섣부른 무력충돌은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북과 남 모두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인내하며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간곡히 충고하는 바이다.

김성복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김성복 위원  ksboc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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