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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 죽음관련 성명발표인권외면 강제추방에만 매달리는 정부정책 중지 촉구
김소산 | 승인 2005.08.06 00:00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대표 박경서 목사)는 8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과 강제추방에 떠밀려 결국 자살한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죽음과 관련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성명 전문)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비극 어디까지인가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부정책 규탄한다.

   정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추방이 진행되면서 체류기한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의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체류기한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출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업주의 악덕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단속추방 정책만을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체류기한 만료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적 악재에 직면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체류기한을 넘기고 미등록외국인이주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자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7월 31일 천안에서는 자신과 남편의 임금체불과 강제추방에 대한 정신적 압박 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카자흐스탄 동포인 N씨(44세)는 2002년 9월 남편과 함께 입국하여 천안의 모 금형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년 1월 2개월의 휴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해지 신고를 하고 N씨는 단지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장은 N씨에게 사업장이동절차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N씨의 남편 또한 2개월 반의 임금체불과 함께 해고되었고, 사장은 체불임금에 대해 다음에 준다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황이었다.

   N씨는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7월 31일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6월초 몇 차례 천안의 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한 N씨 부부의 요구에도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을 통해 N씨가 출국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비행기표만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씨는 체류기한을 넘기고 조만간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7월 31일 새벽,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N씨는 체류기한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출국하기 위해 6월초부터 수차례 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N씨 부부의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받지 않고 있다가 체류기한 만료에 임박한 7월 25일에야 정식 접수를 받음으로써, 사장이 체류기간 만료를 이용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룰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체류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방기하였다.

   그런 한편 지난 8월 3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인 K씨(42세)가 8월 12일 체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체불임금 8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유리로 손목을 찔러 자해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8월 5일 출국 예정이었던 K씨는 수차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거듭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잠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K씨는 체불임금 요구를 위해 사업주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사업주가 자리를 피하여 만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해를 하였고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어 천안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류기한 만료를 악용한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결과이지만 그 뒤에는 성과 위주의 무차별적인 단속추방정책만을 지속하는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체류기한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 속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원망만을 마음에 담고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자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주었던 무차별적인 강제단속추방정책은 체불임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간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노동부의 무성의한 처리와 이를 악용한 사업주의 악덕행위의 결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모의 나라 한국을 찾아온 해외동포를 죽음으로 내몰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무차별적인 단속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체류기한 만료를 악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게 만들고 자살을 하게 만든 사업주에게는 법에 정한대로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 무성의한 업무태만으로 일관하여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체류 기한 내에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까지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자신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체류기한 만료라는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현재의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단속추방정책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등록외국인이주노동자를 만드는 단속추방정책을 중단하라!
1. 업무태만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담당 근로감독관을 처벌하라!
1. 체류기한 만료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를 처벌하라!
1.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8월 5일

김소산  imjon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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