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화 전략 희생양된 한미 FTA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이 세계화만이 살길이라고 외친다. 그것은 정치구호로 변질되어 합리적-이성적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하면 국수주의자요, 반미주의자로 몰린다. 그 앞에는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는 영원한 집권세력인 관료집단이 서있고 그 등위에는 집권세력이 엎어있는 형국이다. 그 뒤에서는 보수언론과 그 동조세력이 북 치고 장구 치며 독려한다.

세계화는 그야말로 세계적 추세다. 통신-수송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세계를 점점 좁게 만든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교신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다. 시간차를 넘어선 위성TV가 동시성을 강화한다. 점보기가 무수한 인간을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른다. 인적-물적교류를 제약하던 공산주의의 붕괴는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 지구적인 변화에 편승하여 미국이 ‘국경 없는 세계경제’라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미국의 상품-용역-기술-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 전력의 기저에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자발성-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정이 숨어있다. 고유의 문화-전통도 무시하고 모든 영역을 개방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자국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신 포함(包艦)외교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미국은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미국은 재정-경상수지 방어책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공격체제로 전환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열어제치겠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수입규제 위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비체제였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시장개방을 강압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1986년 7월 301조 일괄타결이라고 해서 영화, 담배를 포함하여 국내시장이 일차적으로 개방됐다. 이어 미국은 '수퍼 301조'로 중무장한 종합통상법을 탄생시켰다. 교역상대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역보복도 불사한다는 도전적 내용이다. 19세기식 포함외교나 다를 바 없다.

미국은 개별적 개방압력과 함께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는 작업에 나섰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했고 이에 따라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EC(유럽공동체)는 세계화보다는 역내통합에 적극적이었다. EC는 1994년 1월 EU(유럽연합)로 탈바꿈하고 경제통합에 매진했다. 1999년 1월 단일통화인 euro를 출범시킨 데 유럽 전역으로 외연확장에 나섰다.

미국은 세계화에 비협조적인 EC를 압박하기 위해 지역화도 병행해 추진했다. 그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어 1994년 1월 출범시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잇는 작업에도 나섰다. 그것이 1994년 11월 기치를 올린 APEC(아-태 경제협력체)이다.

초조한 미국에 쫓기는 대한민국

미국은 EU를 견제하기 위해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FTAA(전미주자유무역협정)에도 착수했다. 지난 10년간 추진해 왔는데 목표시한인 2005년 11월 남미 좌파정권들이 반대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여기에다 WTO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APEC도 성사까지는 요원하다. 세계화(global)도 지역화(regional)도 미국의 의도에서 빗겨가고 있는 것이다.



▲ 김영호 -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시사평론가 -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3년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중국이 2002년 11월 바로 이 AFTA와 10년 이내에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추세라면 목표시한 이전에 인구 17억, GDP(국내총생산) 2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한다.

미국이 구획한 21세기 세계경제 구도가 어긋나자 초조해졌다. 그러자 지리적 근접성을 떠나서 국가별로 FTA를 추진하기로 전략었다. 양자간(bilateral) 협상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묶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바로 2004년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가 그것이다. 다음 목표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를 지목하고 성사에 매진하고 있다. 거기에는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 이익의 극대화는 상대국 이익의 극소화를 의미한다. 미국 TPA(통상촉진법)의 목표 시한인 내년 6월에는 국회비준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쫓기듯이 미국에 끌려 국가 미래를 결정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산업별 득실도 따지지 않고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화는 미국의 발전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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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김영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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