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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사법사의 또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NCC인권센터 내란음모 유죄판결 비판
편집부 | 승인 2014.02.17 19: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 이하 NCC인권센터)가 17일 선고된 내란음모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NCC인권센터는 17일 저녁 논평을 통해 "오류 투성이 녹취록과 진술을 번복했던 제보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RO조직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법적 논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부끄러운 사법사의 또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음모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에 관한 NCCK 인권센터 논평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잠언 6장 16절~19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 만에 등장하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 자격정지 10년, 김홍열,이상호, 김근래, 조양원 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에게 징역6년/ 자격정지6년, 한동근 씨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검찰도 인정한 200여곳이 넘는 오류로 판명된 녹취록, 우왕좌왕하며 진술을 번복한 한 제보자의 진술, 그의 진술에 따른 RO조직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RO조직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법적 논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부끄러운 사법사의 또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과 ‘부림사건’ 재심을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에 입각한 사법적 판결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목격했으며 불의한 재판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왔는지 다시한번 분명히 보았다. 이번 재판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의 연장선에 서 있고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법원의 판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억울한 눈물과 호소에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허원배
소   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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