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집단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오로지 극소수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대자본, 정치인, 고위관료, 보수언론, 대형로펌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삼분의 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의 끝에서 해고를 당하고 죽음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고단한 알바 노동과 구직을 위한 가엾은 삶, 불안에 떨고 있는 실직자와 퇴직자들의 삶의 팍팍함은 개선될 조짐이 없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한 이들이 집단적으로 파산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태, 식량자주권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들의 고향인 농촌은 해체되고 농업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망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연명해가는 빈민층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살률 1위라는 절망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분야는 대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성을 무너뜨리며 사유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시대정신이라고까지 불리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남북은 대결로 치닫고 있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비극적인 사건인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는 공항공사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권력의 편에 서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앞장서서 탄압한 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이 소위 출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지속되는 쌍용자동차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정부여당에는 없으며, 밀양문제도 평화적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투입해서 명분 없는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면,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리요. (대종경 인과품 23장)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수십년에 걸쳐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 근간을 흔든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국정원∙경찰∙군∙보훈처∙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불법 부정선거를 치른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국선언으로 촛불집회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박근혜 정부의 사과를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대선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현 정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외압을 가해 온 주체가 법무부와 국정원, 군과 경찰, 검찰의 고위층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대선 불법개입을 자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 부정 선거개입이 자행되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응분의 사과와 제대로 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정부와 대통령이라면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 가운데 현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박근혜 현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력이란 국민대중의 권력을 선택적으로 정부에 위임한 것이며, 위임받은 정부는 항상 국민의 뜻을 살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민주’이고 ‘정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불자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불법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특별검사제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또 진실을 은폐하고 소통을 거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박근혜 정부는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그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마태복음 23장 36절)

우리 5대종단 평신도 종교인들은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으로 이에 뜻을 모아 함께 나섭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를 바로 세움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린느 오늘 우리의 선언이 앞으로 5대종단 평신도와 성직자들의 대규모 합류와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종교를 떠나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기관을 동원한 대통령 선거 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특검을 실시하라.
2. 불법 부정 선거의 기획자, 집행자인 이명박과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3.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5대종단의 힘을 모아 또한 종교계외의 각계각층과 함께 힘을 합쳐 이명박구속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