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소서. 야훼 나의 하느님, 저들을 내리치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들이 어찌 감히 당신을 깔보며 "벌받지 않는다" 고 뇌까릴 수 있사오리까?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저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으소서. 저들의 죄 사정없이 물으소서, 깨끗이 벌하소서.”(시편 10편 12~15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권리는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해왔습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윤모 일병의 부대 내 구타사망 사건의 전말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12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고와 소위 관심병사 2명의 영내 자살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밝혀진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전입 시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지속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제지당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것, 피해자인 윤모 일병이 5개월에 걸쳐 그 아픔을 혼자 감내해온 것,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군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군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건 사고를 관리소홀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과 군대내의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병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병영문화 개선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토대 위에서 사회 각계계층과 소통하는 재발방지위원회 구성과 같은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본 센터는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더욱 힘찬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입니다.

2014년 8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인  권  센  터
소   장  정  진  우

  최근 제 22보병사단 총기사망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병영 내 사망사고들과 특별히 이번 28보병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한 생명이 폭력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 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과 좌절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군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윤 일병이 집단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에 더욱 분노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윤 일병이 과제로 남기고 간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군내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민들은 군이 부단한 자기개혁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을 근절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은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날려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숱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야만적 폭력’이 음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집단폭력행위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마치 조직 폭력배들의 힘겨루기 마냥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비인격적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잔혹함에 제대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총회는 다시는 군대 내에서 이번과 같이 추한 악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군내에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반인권적인 집단행동을 모니터링 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윤 일병 사망 전에도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이 ‘대물림’ 됐던 것으로 알려진 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유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2. 우리 총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국방장관도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 수뇌부 긴급회의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치스럽고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임을 군 수뇌부는 명심하고 엄정한 책임적 사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병영 내에서 일어난 것은 군 기강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군 지휘계통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군내 폭력은 전투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군 수뇌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처벌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군 당국은 지금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를 잘 살피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차원의 재방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는 그동안 군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군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8보병사단 사고를 보며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은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국민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지, 군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동엽 목사
군농선교부장 이상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