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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여야 3차합의안, 진상은폐를 위한 야합"논평 통해 '진상규명 활동 정부여당의 영향력아래 놓았다'비판
편집부 | 승인 2014.10.06 18:1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자 황용대 목사, 총무 배태진 목사 이하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 3차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유가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을 위한 졸속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장총회는 특검후보 선정 등 진상조사 자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진상은폐를 위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족의 진상조사 참여에 대해 '유가족 참여=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파괴'라는 궤변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 참여=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파괴'라는 공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3차합의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 3차 합의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논평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의 선포이자, 이전과 다른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총회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처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하루 속히 치유되고 우리사회가 세월호 이전과는 사회로 변화되길 간절히 염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168일째인 9월 30일(화) 오후,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염원하던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은 또 다시 참담함을 경험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의 3차 합의안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폐기되었던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발표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발표된 금번 합의는 ‘내 가족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은 간절함으로 40여일이 넘는 단식과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유가족과 그 뜻에 동참한 수많은 국민들을 또 다시 깊은 절망의 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의 3차 합의는 유가족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합의라는 점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졸속 야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 받아 협상에 참여한 야당은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 한다”는 합의내용을 근거로 추후 특검후보를 추천·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분 만에 졸속야합을 자행한 야당에게 유가족 참여 보장에 대한 진정성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참여는 결단코 막겠다”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지금까지 보여 온 새누리당의 태도에 비추어 특검후보 추천과정 등 앞으로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야의 3차 합의는 특검후보 선정 등 진상조사의 주체와 과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진상은폐”를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참여한 500만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야합입니다. 지금까지 여당은 “피해자가 특검 임명에 관여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유가족 참여=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파괴]라는 공식을 확산시켜왔습니다.

또한 금번 3차 합의문에도 특검후보군 4인에 대한 추천을 여야합의로 국한시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최대 관건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적폐를 척결, 신속한 재난구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변화·발전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여당은 특검후보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해법 공식에서 [유가족 참여=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파괴]라는 공식은 [여당 참여=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파괴]라는 공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69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고원인, 구조과정의 문제점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과 무능의 태도로 일관하며 정치적 손익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들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빼앗아 버린 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악의적인 음해와 비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협박과 조롱으로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법적·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또한 세월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때문에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를 위한 여야의 3차 합의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정쟁의 대상이나 사회적 논란거리가 아닌, 우리사회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졌는가를 판단하는 가늠쇠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 용 대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경 호

총회 총무 배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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