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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으로 갈취한 재물, 독으로 돌아갈 것”배상금 26억이 0원으로, 정원섭 목사 위한 기도회 열려
편집부 | 승인 2014.11.05 22:17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이 발효되던 1972년 9월 27일 정원섭 목사는(당시 36세) 춘천시 우두동 인근 논둑에서 경찰간부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정 목사의 범죄부인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검찰은 강간살인혐의로 기소하고 이듬해 3월 30일 법원은 강간치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정 목사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1987년 12월, 15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후 정 목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한다. 그는 1999년 11월 재심 청구를 했으나 2001년 10월 기각되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2007년 무죄판결을 받고 2008년에는 재심을 통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36년간 살인죄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이에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고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26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2심에서 단축된 소멸시효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0원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소멸시효 단축한 법률)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해버린 것이고 이는 국가권력을 견제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와 같은 피해가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사건, 긴급조치 등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 지난 4일(화) 오후 6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에큐메니안
지난 4일(화) 오후 6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도회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승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기도를 하고 있는 박윤수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에큐메니안
기도를 맡은 박윤수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정원섭 목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 한신대학교 민주동문회의 특송 '상록수'ⓒ에큐메니안
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는 설교를 통해 “십계명은 약자보호가 그 기본 정신인데 그 법이 사람들을 옥죄는 세상이 되어 예수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셨다.”고 말하며 “법의 존재 근거는 국가횡포를 막기 위함인데 정원섭 목사를 비롯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독재정권시절 사법부의 판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출애굽기 20장 1절, 마가복음 2장 27절로 "십계명의 서언과 안식일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에큐메니안
김경재 목사는 마지막으로 도덕경의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疏而不失, 하늘 법망은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을 언급하며 “하늘 법망은 하늘의 도이고 하늘의 눈이며 민심이고 국민의 양심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 이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원섭 목사의 증언ⓒ에큐메니안
피해 당사자인 정원섭 목사는 “예수는 검을 든 베드로에게 ‘검 좋아하는 자 검으로 망한다.’고 말했던 것과 같이 법 좋아하는 이 정권이 그 법으로 당연히 내게 줘야할 돈 떼먹고 소화잘 될지 의문”이라고 풍자하며 “국가폭력으로 갈취한 재물은 어떤 식으로든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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