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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수치"목정평,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청구 기각 촉구
편집부 | 승인 2014.12.18 11:48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신청에 대한 선고기일을 19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잇다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평상시 선고기일을 넘겨 18대 대선 2년이 되는 12월 19일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통령에 대한 선물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상임의장 박승렬 목사)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반대하는 목회자 선언'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을 해산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수치이고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기각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12월 18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캡쳐화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반대하는 목회자 선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다시 이 역사를 찾아오시는 평화의 왕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기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라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곤혹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역사의 미래에 대해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기에 여기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어쩌다가 그토록 많은 이들의 치열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이 깊은 퇴행을 맞게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이끌 책임을 가진 목회자로서 우리의 기도의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깊이 참회하는 심정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0%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집권 이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풀고 해결해 가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정당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정당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여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정당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를 지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현단계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하여 우리사회의 공동선을 이룩해 가는 좋은 정치제도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선거에 참여하여 여러 차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온 정당을 정부가 나서서 해산한다고 하는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다원주의니 비례성의 원칙이니 하는 정치적 법률적 전문용어를 빌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이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선거를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들고 나온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유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읽어 보았습니다. 북한 연계 운운하고, 진보적 민주주라는 표현을 꼬투리 잡고, 이런 저런 이유를 나열하였지만 하나같이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증거도 없습니다. 이미 이석기 사건도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RO라는 조직을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유를 대며 이미 여러차레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제 3당의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을 해산하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갈등의 사회적 고통의 댓가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 한다는 것은 결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꾸민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참여한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양식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추문을 덮기 위해 다시 메카시적 종북몰이 수법의 일환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의 파수꾼”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어리석은 일에 들러리를 서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여덟 분의 재판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 권위를 가진 베니스 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권위 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들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는 일에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속한 모든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바른 분별과 지혜를 주셔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온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기각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선언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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