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판된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누설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MB와 그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의 곳곳에는 외교 및 남북관계 등 비밀기록이자 지정기록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 중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비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MB 회고록 집필 때 대통령기록물 수차례 열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6368.html>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 열람 과정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들어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의 열람을 위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의 대통령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열람장비 설치 통지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은 제외하고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 열람과 관련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람시설을 통해 지정기록 등이 함께 제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측근/비서진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 및 문서사본>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열람 사실은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공문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수발신공문 부존재통지서

이명박의 기록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의혹들이 해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번번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so-kilin@hanmail.net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