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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에 부동산 가진 나라가 정상인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칼럼>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승인 2015.04.24 13:30

19대 국회의원 292명 중 66%(193명)가 서울에 부동산 소유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 193명 중 61%(118명)나 서울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어...

한국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불황에도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70-80년대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새로 생겨나는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투기와 투자는 새로운 중산층을 넘어 독특한 부동산 부호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부터 이들에게는 바로 이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공신화가 한국의 주택개념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택은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인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닌 재산의 증가와 신분상승을 위해 가져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최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가계의 소득을 강화하기보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로인해 최근엔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주택가격과 별 차이 없이 치솟아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서민들의 ‘비자발적 구매’ 탓이라는 어두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가계부채의 부담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고 있고, 이런 서민들을 재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에 대한 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생활이 빈곤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불황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왜 낮아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 기사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 평균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득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 소재 부동산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 졌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한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역 19대 국회의원 292명 중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193명, 전체의 66%나 된 것입니다. 또한 이 193명 중 또 절반이 넘는 61%, 즉 118명이 서울지역의 지역구가 아닌 지방 지역구 의원임에도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193명의 서울 소재 부동산 재산 총액은 2311억 301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당 평균 11억 9756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 1643억 2298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 2150만 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총 652억 7812만원으로 1인당 평균 7억 8648만원으로 나타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삼성동 아이파크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 국회의원 193명 중 서울 부동산 부자 상위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은 충북 보은, 옥청, 영동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송파구 잠실동 대지와 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 등 총 234억 3238만 원에 이르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 전 의원은 인천강화을을 지역구로 두었었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대지와 도곡동 로덴하우스웨스트빌리지 등 총 72억 8988만 원에 이르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 중구 수표동에 72억 1769만 원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장윤석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대지와 빌딩,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신사동 카로시티2에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윤석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부동산의 총액은 61억 6068만 원인데, 경북 영주시가 지역구인 장윤석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98%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은 국회의원들 중 서울지역 부동산 사랑이 유별난 극히 일부에 불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재산을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들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걸 도대체 누가 원하고 있을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에는 토지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이기심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한국 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민들,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병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까요. 그 답이 정부나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함께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
http://www.opengirok.or.kr/4141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so-ki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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