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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수) 국방부의 비공개 협정 소식에 기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가운데는 협정식 장으로 들어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
지난 23일(수)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서명식을 강행하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진보 교계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총회장 권오륜 목사)가 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목사)로 발표된 이번 성명서에서 NCCK는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이번 협정을 평가했다.
이어 최순실게이트,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들며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한일관계 역시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결한다는 것,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정상시 목사)로 성명서를 발표한 기장총회 역시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민감하고 중차대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어수선한 정국을 이용하여 은밀히 졸속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즉각 손을 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과 정보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재현을 지향하는 일본에 한반도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위험한 사안이다. 국민들의 뜻을 배제한 채 협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에게 이번 사안을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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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즉각 폐기하라 > 정부가 금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고, 내일(23일) 일본과 정식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2.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결한다는 것,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2016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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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의 뜻에 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과 정보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재현을 지향하는 일본에 한반도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배제한 채 협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에게 이번 사안을 절대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밀실, 졸속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정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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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