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정권 유지시키는 투자! 이제 그만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성공회대 아시아 NGO 정보센터 주관으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태국 국경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버마인 되린 씨와 널 채리퇴이씨가 참석해 버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학생 청소년들도 버마의 실상을 들으며 버마의 실상에 가슴아파했다-ⓒ장익성

버마 여성연대에서 활동중인 되린 씨와 널 채이퇴이씨는 “탑과 관광의 나라로 알려진 버마의 이면엔 아동학대와 여성 강간이 수시로 일어나는 어린이와 여성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며 ”이런 잔혹한 군부정권이 유지되는 배경에 한국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되린 씨와 채이퇴이씨가 밝히는 아동 학대와 여성에 대한 강간 폭력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국내 총생산의 40%가 군비로 지출되지만 교육은 단 1%만이 지출되는 것이 미얀마 현실이다.

특히 버마의 인권 상황은 어디나 열악한 상황이지만 특히 젊은 소녀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전체 여 학생중 1/3 가량이 초등학교 교육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며 여 학생들의 이 같은 학습 포기는 조혼과 임신,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에 의해 더욱 교육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인들에게 강간이나 기타 성적 확대를 당할 것이 우려되어 부모 스스로가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1개국 중 190위라는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출산과 관련해 영아 사망이 10만 명 당 230명이란 수치도 놀라운 수치지만, 군부가 강간을 국내 전쟁의 한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다.

샨여성행동네트웍과 샨인권재단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5년 간 버마 내 샨 주에서 만, 6백여 명이 강간당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카렌 여성연합이 내놓은 <침묵을 깨며> 보고서 따르면 125명의 영성이 강간당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물론 강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극심한 폭력이 함께 일어나며, 강간 범죄자에 대해선 오히려 미미한 처벌이 따르거나 도리어 보복 살해까지 당한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말이다.

이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중국이나 태국으로 팔려가며 섹스산업 같은 착취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버마 인권 활동가 되린 씨(우)와 채이퇴이(좌)씨가 밝히는 아동 학대와 여성에 대한 강간 폭력 현황 -ⓒ장익성

이 같은 상황에 대해 UN이나 국제 단체에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 되린 씨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버마의 인권상황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 그 중에서도 대우는 버마 아르칸 해안과도 가까운 벵골만에 자리 잡은 슈에 유전개발 이권의 60%를 쥐고 있으며, 이외에도 IT, 목재, 의류 산업에도 종사하며 이 이익을 독재 정권이 유지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총생산(GNP)중 40%를 군비로 지출하는 군부는 국민의 기본권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오직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이런 군비 충당에 대우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을 전쟁의 한 전략으로 이용할 만큼 부도덕한 군부를 지지하는 말 것을 요구하는 되린씨와 채리퇴이씨는 한국 정부가 버마 정권과 사업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버마에 투자 말라”는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인권단체들에게도 이 같은 버마의 현실을 알려 함께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성공회대 양권석 부총장은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시청 건물 전체를 태극기로 뒤덮는 우리사회가 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마치 자폐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공과 취업이라는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 듣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이 시간을 통해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