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박경서, 이하 외노협)은 9월5일(화) 기자회견을 갖고 증가하고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피해사례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제추방 이주노동자 인권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핫라인 신고전화(1588-1138)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핫라인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사례 접수 즉시 각지의 외노협 참가 센터와 쉼터 등을 통하여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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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탄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 ||
강제추방정책 중단하고 자진귀국 유도정책 실시 촉구
이와 함께 외노협은 서대문구 충정로 (구)기장선교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정책 전면 실시'와 '귀국을 앞둔 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특별조치 실시'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우삼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박경서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강제추방정책으로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 집) 대표 등의 규탄발언, 김미선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외노협은 특별히 "정부가 8월31일까지 실시한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십수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었고,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체불된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쫒겨나간 이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였다"고 규탄했다.
피해 사례에 대하여 김기수 간사(천안외노센터)가 재외동포 이 니나씨 사망 사건을, 고기복 소장(용인이주노동자쉼터)이 단속과정에서 부상당한 인도네시아 외국인노동자 토니 씨 방치 사건과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치료중인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 조지 씨 강체추방 사건, 한혜정 간사(외노협)가 사장 지시에 의해 거래처에서 작업 중에 파키스탄인 악타르 씨 단속사건 등의 사례를 보고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국기한이 지난 8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9월부터 자체 단속전담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강력한 단속과 강제퇴거조치로 인해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시킨 정부는 "앞으로 합동단속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 수를 17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협은 또한 성명을 통해 "단속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눈이 어두워 비인간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합리적인 자진출국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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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추방정책 중단하라! 지난 8월 31일까지 설정되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국기한이 종료된 후, 법무부는 9월부터 자체 단속전담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강력한 단속과 강제퇴거조치로 인해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시킨 정부는 앞으로 합동단속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 수를 17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십수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었고,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체불된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쫒겨나간 이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조차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고,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동포 이 니나씨가 체류시한 마지막 날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마저 초래되는 등 정부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정책은 이 땅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니나씨가 체류시한을 연장받도록 노동사무소측이 한마디의 안내라도 하였다면 그녀의 죽음은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추방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없고, 지난 3월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을 단행하는 등 합법 양성화를 통한 귀국유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을 들여와 노동권을 박탈하고 일을 시키는 인권유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폭력적인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어 인권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실적올리기에 눈이 멀어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심각한 부상, 억울한 추방을 양산하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권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며, 중국동포 등에 대해 부여된 특례조치가 타 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단체는 앞으로 인권피해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리한 신분을 악용한 고용주의 고의적 임금체불, 합법신분을 가진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 억울한 추방 등 각종 인권피해에 대해 <강제추방 이주노동자 인권피해 신고센터>(핫라인 1588-1138)를 통해 사례를 접수받아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해 내려진 ‘인권유린국갗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고자 한다. 단속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눈이 어두워 비인간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합리적인 자진출국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9월 5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상 전국 41개 단체) |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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