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주문제와 난민상황

지구촌 이주민 수는 2억 5770만 명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수 십년 동안 3% 안팎에 머물다가 최근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이주민은 출생국이 아닌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4,980만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각각 1,220만), 러시아(1,170만), 영국(880만)이 그다음이다. 이 다섯 나라가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한다. 이들 외에 미국에는 1,130만명, 유럽에는 8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이주민 중 난민은 10% 정도인 2,540만 명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국적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다. 넓은 의미의 난민인 강제이주자는 이들에다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등을 더해야 한다. 모두 합치면 6,850만 명이다. 2차 대전 때(5천 만명)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난민은 1980년대부터 늘고 있다. 70% 이상이 6개 나라에서 발생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와 유엔의 별도 관리를 받는 팔레스타인이다. 최대 난민 배출국은 8년째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다. 팔레스타인(500만)보다 많은 난민(600만)에 더해 국내실향민도 600만 명이나 된다.

▲ 제주예멘난민들의 숙소 ⓒ홍주민

왜 이러한 이주와 난민의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는가? 서구 나라들은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착취하고, 국내 모순을 이들 나라에 전가해왔다. 이 지역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했다. 냉전 시절이었다면 이들 나라의 젊은이들은 반군이 되거나 서구 나라를 본떠 조국의 근대화를 꿈꿨을 것이다. 독립 이후 수 십년이 지났으나 이들 나라의 발전 수준은 여전히 서구에 비해 낮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이들은 계속되는 국내 갈등과 혼란에 좌절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구로 향한다. 

예멘은 지금 3년 반이 넘도록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전체 2,900만 예멘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원조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10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전투로 인해 10,000명이 피살되고 40,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날마다 평균 13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즈는 예멘의 상황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라고 말한다. 지금 예멘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로 불린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이런 상황에 처한 예멘 난민들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난민수용 실천

필자는 이러한 예멘난민사태를 접하면서 독일에서 유학중 10여 년간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기억을 소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서울과 성남 그리고 진천에서 이주민관련 디아코니아실천을 한 5년여를 소급해 보면서 난민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독일은 인구 8,175만 중에 이주경험이 있는 독일인은 22.5%(1,860만)이다. 이 중 터키인은 280만으로 가장 많고 종교적으로 무슬림은 470만(5.1%)명이다. 기독교인이 58%인 것에 비해 무슬림은 1/10인 셈이다. 그 중 난민은 140만 여명이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는 인구 40%이상이 이주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이들 중 24.3%가 이주민이다.

세계의 난민러시이후 2015년 이래 독일에 난민신청자는 120만여 명이 입국했다. 필자는 그 해 여름 유럽다문화도시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다문화분과 공무원 7명과 유럽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 난민수용소를 방문한 바 있는데, 독일은 순발력있는 대처로 무난히 사태를 넘겼다. 특히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난민수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이델베르크의 경우, 디아코니아가 3,000명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미군부대였던 곳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난민심사를 받는 6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면서 여러 복지 혜택을 받기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언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후 난민심사가 마치면 도시의 여러 섹터에 그룹별로 정착을 하는 기간을 보낸 다음 사회에 완전히 일자리와 함께 통합된다. 특히 이러한 거대한 위기상황에 민과 관이 협력해 나가면서 민의 자원봉사나 명예직 연대행동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 결과 당시 입국한 난민들 중 90만 여명의 난민들이 일을 하면서 독일에 정착하고 있다.

제주상황과 교회의 디아코니아 책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해있고 분단현실이기에 이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대륙의 상황과는 다르다. 하여 이주민들이 유입된 시기가 아주 근래에 본격화되었고 이주민과의 경험은 일천하다. 특히 난민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이들과의 경험이나 접촉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전에 없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예멘난민문제는 어쩌면 평화 프로체스로 가는 한반도에 세계문제를 선험적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전망을 정리함으로 결론을 대신해본다.

제주도에 난민신청하러 온 사람들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2013년 1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 2018년 현재 1,055으로, 예멘인 549, 중국인 353명, 인도인 96명이다. 특히 예멘인들 중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다. 문제가 된 것은 2017년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조처를 취한 후, 이번에 들어온 예멘인들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취한 부분이다. 특히 한국은 1951년 한국전쟁을 통해 생긴 600만 명의 난민문제로 생긴 유엔 난민 협약에 1992년 가입하였고,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법으로 정한 난민법이 문제가 되었다. 부끄러운 일은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만 2,733명이 신청해 겨우 792명(2.4%)이 난민지위를 얻었다. 유엔난민협약 가입국 전체 난민인정률(34.4%)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Getty Image

이번에 제주에 입국한 예멘난민 신청자들도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는 지난한 세월을 견뎌내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처절한 난민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시민사회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혐오와 배제의 기류도 있지만, 정반대의 환대와 공감의 기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일례로, (사)한국디아코니아는 난민디아코니아 직접행동으로 기부금을 모아 숙식제공에 일조를 해왔고, 이주민센터와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도움과 개별적 도움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도움체계의 선진국인 독일과 비교하면, 여러 결핍요인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난민위기 발생 시 구체적인 대책의 결여와 보충원리에 의한 민관협력의 부재는 극복해야할 문제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또한 언론과 가짜뉴스를 통한 난민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였다. 특히 일탈한 개신교 일부세력의 이슬람 종교에 대한 망발은 세계 종교의 보편성을 심히 왜곡시키고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언론과 가짜뉴스 그리고 일탈한 종교의 근본주의의 행태는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붕괴,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치로 지난날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오늘, 사회의 가장 낮은 이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세워나가는 일은 선결적으로 다루어 져야한다. 이에 대한 인식의 조정은 공감과 평화 그리고 화해에 대한 소통의 능력과 소통의 의지를 학습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을 연대의 국가와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이다. 시민사회의 의식이 이러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성과주의나 관료주의에 기댄 지난 날의 구태를 벗어나는 중요한 전기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마태 25장 최후심판비유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명토박는다. “주님, 언제 나그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속에 있다. 죽음의 능선을 지나 겨우 생존의 구명보트에 매달려 이 땅에 온 난민신세인 예멘인들을 다시 추방하고 다시는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에 구원은 없다. 한국개신교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절박한 때이다. 난민들을 추방하는 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시도는 기독교 교회임을 포기하는 심각한 일임을 알아야한다.

홍주민 목사(한국 디아코니아)  juminh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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