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국헌정사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예상 못한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도 예상 못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있어 왔던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다.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항목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재판 개입을 포함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40여개 이르렀다. 또한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도 적용됐다.

NCCK 인권센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판결 환영

이러한 가운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판결에 대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첫 시작으로써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부패한 사법부의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필연적이며, 이제야 비로소 사법적폐 청산이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보위용 판결을 비롯한 재판거래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왔던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본 것이다.

또한 NCCK 인권센터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재판으로 옥에 갇힌 이들은 하루 속히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CCK 인권센터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개혁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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