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100만이 넘는 시위대가 운집하고 있는 홍콩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NCCK, 홍콩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라

이에 대해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도 연대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상황을 우려하며 홍콩기독교협의회 회장인 에릭 서(Eric S.Y. So) 목사에게 전달했다.

▲ 2019년 6월 12일 홍콩 입법회(의회) 건물 주변에서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특히 NCCK는 연대성명서를 통해 범죄인인도법이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콩 정부를 향해 폭력적인 진압을 당장 중지하고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할 것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내 친중파가 개정안 주도

이러한 홍콩 내 상황에 대해 KSCF(한국기독학생총연맹, 총무 장병기 목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콩 출신의 Hiu Fan Chung(이하, 파니) 간사와 인터뷰를 나누었다.

먼저 파니 간사는 이번 홍콩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범죄인 인도 법안의 개정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안 자체의 개악을 우려하는 것이 현재 홍콩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홍콩 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을 주도 하고 있는 곳이 홍콩 정부 내 ‘정부 보안국(保安局, Security Bureau)’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안국 내에는 경찰, 소방국, 출입국, 세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중국파가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행정장관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

파니 간사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기존에 범죄인 인도법 내에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라도 용의자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용의자 인도에 대한 심의 권한이 국회에서 행정장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행정장관의 동의만으로 용의자를 중국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여기에 행정장관이 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선거위원 중 절반이 “친중파”이기 때문에 당선자의 선발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파니 간사는 주장했다.

홍콩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

또한 파니 간사는 이러한 개정안은 홍콩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 입국 또는 환승 등 홍콩에 입국하게 되는 다른 국적의 시민들에게 중국의 기준에 의해 강제로 체포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하 발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부정적인 정치 이야기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정부가 정치범으로 확정하고 인도를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정치범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이나 중국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면 홍콩 입국 시 홍콩 보안국에 의해 체포되고 중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KSCF 파니 간사 ⓒ파니 간사 제공

마지막으로 파니 간사는 홍콩 시민을 비롯한 홍콩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인권을 넘어 국가의 자유를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범조인 인도법안은 무엇인가

범죄인 인도법안은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해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제도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망한 자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 중에 해외로 도망한 자의 인도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란 범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행하였거나 유죄를 확정 국가에 그러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로, 또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외국에 있기에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하거나 법원이 재판을 꺼리는 국가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이 범죄인의 도피처가 되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이다.

한국도 범죄인 인도 조약의 필요성을 인식, 1988년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범죄인 인도법」(법률 제4015호)을 제정하여, 1990년 최초로 호주와 조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미국, 일본 등 29개국과 체결한 상태이다.

다음은 NCCK가 발표한 연대성명서 전문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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