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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사라는 빛 좋은 개살구정규직전환이 아니라 자회사전환이다
도명화 지부장(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 승인 2019.07.10 00: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도명화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해고된 분이 200명이고 앞으로 6월 30일자로 1,500명이 해고의 위기에 놓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입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으나 2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2009년에 전부 외주화가 되었습니다. 외주사장들은 도로공사의 조기퇴직자들이었고 모든 업무관련 지시와 관리감독은 도로공사가 직접 하였기에 2013년에 소수의 수납원들이지만 불법파견 소송을 하였고 1심, 2심 모두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곧 있을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록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자회사전환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과 세계

당연히 2018년부터는 당당히 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자회사만을 강행하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노총만이 직접고용을 주장하였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자회사 시범운영이라는 명목으로 6월1일 31개 영업소, 6월15일 13곳의 영업소 200여명을 이미 해고하였고 6월30일부로 전면 자회사시행을 공표하며 1,500명의 수납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납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덩치만 커진 용역업체임이 명백한 자회사를 선택할 수도 없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희망자들에 대한 고용방안으로 제시한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의 임시 기간제 업무도 선택할 수 없기에 해고를 결의하고 이 투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오히려 해고라는 독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정규직전환 지침에 역행하는 도로공사를 국토부나 노동부나 기재부는 문제는 있다면서도 제지하는 공문쪼가리 하나 도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자회사전환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공도 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규직전환 정책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자회사가 정규직이라면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자회사전환이라 수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각오하고 우리의 힘으로 직접고용 이뤄보자는 생각으로 가정도, 가족도 뒤로 한 채 모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어렵고 당장의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투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런 직장,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쟁 승리하여 엄마 덕택에, 아빠 덕택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받는 그날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습니다.

도명화 지부장(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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