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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청의 악순환은 언제 끝날까재벌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여전하다
박대훈 수석부지회장(현자전주) | 승인 2019.07.11 17:38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작년 2018년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815조입니다. 재작년보다 60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중 현대자동차는 136조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2차 하청, 3차 하청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최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불법파견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듯 소극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고용노동부는 반쯤 눈을 감은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탄압이라는 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반노동체제 속에서 우리 노동자가 피땀과 눈물을 흘릴 때 이 나라 자본은 그것을 이용하여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가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깃발은 이미 내려갔습니다. 경제 상황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등 돌리고 재벌 친화정부로 변질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는 우리 노동자도 등 돌리고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동지는 우리의 옆에 있는 같은 노동자뿐입니다. 단결하여 승리합시다.

▲ 자동차 생산업계의 불법하청의 악순환은 끝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박대훈 수석부지회장(현자전주)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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