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자회담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미국은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6자회담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미국은 합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북의 핵무기 및 핵 계획 포기에 상응한 조치로 미국이 북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북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 및 경수로 제공 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그간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핵 전쟁위기가 가시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해체와 평화실현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민족의 생명을 볼모로 한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과 전방위적인 고립말살 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를 이루어 낸 동력은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민족 공동의 일치된 염원과 노력,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적 요구에 있다.

우리는 먼저 이번 공동성명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 및 재래식 무기로 북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북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소모적 남북대결과 군비경쟁을 강요해온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공동성명을 민족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은 첨예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구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관련당사국들이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항상적인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의 제도적 근원으로서 겨레의 평화와 통일 및 동북아의 안정과 공존공영에 중대한 장애요인이었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할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실현의 새 길을 연 이번 공동성명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호혜평등한 공동안보를 실현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또한 7천만 겨레와 함께 이 길에 힘을 보탤 것이다.

미국은 합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른바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으며, 그 해결이 지연된 책임 역시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없다'느니 '경수로 제공 불가'를 주장하며 6자회담을 공전시킨 미국에 있다.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를 보유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북의 선언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따라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를 약속한 북의 전략적 결단, 그리고 결국 '협상'을 통해 '경수로제공 용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필연적인 후퇴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금,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경수로 제공'을 운운하며 공동성명 이행에 또 다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고립을 우려해 마지못해 경수로 문제에 합의한 미국이 '철저한 핵 폐기 검증'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앞세워 경수로 제공을 회피할 구실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서 핵무기에 대한 2중 3중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핵선제공격을 실행에 옮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북의 평화적 핵 이용권의 실질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는 것은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이라는 공동성명 전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국의 이러한 작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공동성명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는 북에 대한 선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고 주권국가로서의 북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인 경수로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이행 원칙에 따라 북에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나아가 북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공동성명 내용이 미국의 진심이라면, 대북 핵 선제공격계획인 Con-Plan 8022, 북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개념계획 5029를 비롯한 북침 작전계획과 대북 공격훈련 및 전력증강 등 대북적대정책과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 및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노린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계획을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9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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