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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는 총체적 비상 상황이다‘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대책위원회’ 학교본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정훈 | 승인 2020.08.03 21:13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가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비민주적 독단적 학사운영, 코로나19 재정위기로 인한 일방적 성적장학금 폐지 결정, 학생대표 3인 무기정학 결정으로 학생 탄압하는 한신대학교 본부 물러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훈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대책위원회’(총학생회·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가 8월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생대표 3인에 대한 무기정학 등 학생징계 남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사운영, 코로나19 재정위기를 구실로 일방적 성적장학금 폐지 결정 등 학교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학생 자율권을 탄압하는 한신대학교 학교본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특히 지난 7월 한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학생대표자 3인(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에 대해 무기정학을 포함 8인에게 징계를 의결한 반면, 전 사무처장 중국학과 주OO교수의 음주운전 뺑소니로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 2000만원을 납부하였음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징계 당사자인 문희현 부총학생회장은 “자유와 진리를 탐구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한신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총장과 부총장, 보직교수들의 체제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운을 뗐다.

또한 문 부총학생회장은 “무기정학을 당한 이유는 학교 본부에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며 “대학 본부는 지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학생처장과 면담을 할 당시, 총학생회가 운영 중이던 농성장과 성명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는 추측성 발언으로 지도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지도위원회의 회부방식과 진행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공대위 대표로서 발언한 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 김상욱 교수는 “한신은 학생징계를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무기정학이라는 제적 다음의 높은 등급의 징계를 무려 세 명에게 한 것은 한신이 처해있는 총체적 비정상 상황의 일부”라고 풀이했다.

“학교가 정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며, “6:3 혹은 7:2의 구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도 문제삼았다.

연대단위의 발언도 이어졌다. 숙명여대 학생소수자위원회 대표는 “교수들만이 학교의 주인이고 학교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학교 본부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징계로 모든 항의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본부에 학생지도위원회 문제와 성적장학금 폐지 문제의 책임을 물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은 대학본부가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제기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며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대표 2인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신의 이름은 본부의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학생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는 행위에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며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한 학교본부 교수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한신대학교 학교본부의 학생징계시도를 규탄하는 연서명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된 연서명은 짧은 시간 동안 재학생, 동문 등을 포함해 1200여명의 개인이 참여했고, 7개의 총학생회를 비롯해 40여 개의 정당, 시민, 노동, 인권 단체들이 연서명했다.

이 연서명은 학생지도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번 지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명백한 학생 탄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교무회의를 거쳐 총장결재까지 이루어지면 징계는 확정된다. 8월 5일에 있을 교무회의에서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징계여부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음은 한신대학교 총회학생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과 청년학생 및 노동, 정당‧시민사회‧인권단체와 교육단체 등이 연서명한 성명서 전문이다.

학생징계 남발하며 학생 탄압하는 대학본부 물러나라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신대학교 본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과 학생대표 총학생회장단에 대해 무기정학 심의를 결정하였다. 한신대 본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임용 심사와 교목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하였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사전 언급 없이 성적장학금을 신청 전날 폐지하는 등 독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신대학교 전 비서실장은 학내 구성원 사찰 의혹 등 연 총장 관련 비리를 폭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다. 이번 총학생회장단도 단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을 이유로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본부의 이러한 행보는 총학생회장단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임용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던 학생들은 지도위원회에 회부됐고 사회복지학과의 회장은 무기정학, 정책학회장은 27일의 유기정학, 부회장을 포함한 3인의 학생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회복지학과의 농성을 지지하며 지도위원회의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집회를 진행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들도 업무방해로 지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구두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 2천만원을 납부한 전 사무처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대비되는 결정이다. 정당한 명분 없는 부당한 징계는 마치 한신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본부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겠다며 이를 기습적으로 통보했다. 장학금에 관련된 사안은 장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는 장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 스텝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에서 성적장학금 신청 하루 전에 학생들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폐지를 졸속적으로 결정한 ‘날치기 행정처리’이다. 대학본부는 온라인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였다며 이유를 바꿔 언급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하며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총학생회가 학사 운영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학생회비 지급을 늦췄던 일을 기억한다. 총학생회를 향해 “배후에 누가 있냐, 한신 최순실들이다.” 등의 언사를 담은 본부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대학본부는 학생들을 주체적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총학생회가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학사일정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를 제출하였지만, 본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소통 없는 모습에 항의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던 총학생회의 농성장도 불법 시설물이라며 강제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 지도위원회의 결정은 대학본부가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며 협박이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을 살펴보면 총학생회장단 무기정학 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장학위원회 관련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학생대표 2인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는 한신대학교의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화와 통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한신의 역사를 기억한다. 한신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진보대학, 민주대학, 평화대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한신의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는 늦봄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한신의 이름은 본부의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학생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는 행위에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 뜻 없이 평화 한신, 민주 한신의 이름만 외치는 본부는 그저 역사를 팔아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본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임을 알고 이를 멈춰야 한다.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해야하는 본부의 스텝 진들은 대학을 사유화하고 독재 체제를 꾸려나가고 있다. 본부는 독단적인 학사운영을 중지하고 징계 처분을 철회해라. 또한 학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학내 사태를 회피하는 총장과 부총장 및 처장단은 사퇴하라.

2020. 08. 03
민족한신 73대 총학생회 한빛

 

의혹 제기가 무기정학?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단과 사회복지학과 회장을 포함한
학생 8인의 징계를 철회하라!

총학생회와 사회복지학과의 학생들이 지도위원회에 회부된 사유는 동일하다. 두 단위 모두 학교 본부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이 회부된 사유이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적성심사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총학생회는 3월 17일 언론사 <에큐메니안>에 기재된 기사를 접한 후, 연규홍 총장에게 해당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의혹 해명요구에 대해 대학 본부의 입장은 어떠하였는가? 본부가 말하는 소통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가? 본부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각 단위의 요구 이후, 그들을 즉시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지만 본부는 각 단위가 성명서를 게시하고, 농성을 시작하자 소통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반복하였다. 소통 없이 지도위원회에 학생을 회부한 본부가 소통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광경이었다.

지도위원회 회부 과정에 대한 문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제기한 바 있다. 총학생회의 경우, 성명서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지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들이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알게 되었다. 지도위원회 당사자들에게 회부된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답을 듣지 못했다. 사회복지학과 또한 지도위원회 회부 과정에서 농성의 “주동자”를 색출하려는 질문을 받았으며, 각각 유기정학과 경고의 징계를 받은 2인의 학생이 지도위원회에 회부된 사유는 “농성장에 자주 보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4달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던 지도위원회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문제와 성적장학금 문제를 앞두고 학생 대표 2인을 무기정학시킨 의도는 의심스럽다 못해 뻔할 정도이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전 사무처장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뺑소니와 의혹 해명요구 중 과연 어떤 것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이번 지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명백한 학생 탄압이다.

학교 본부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징계로 묵살하는 권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을 틈탄 학생 탄압을 멈춰라. 우리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사회복지학과 회장의 무기정학 및 그 외 학생들에게 내려진 유기정학과 경고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 학교 본부는 지도위원회 회부된 8명의 학우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2020.08.03.

<청년 학생 단체>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청년연대, 한신대 경영학과 39대 학생회 짙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동국대 맑스철학연구회,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 사회복지학과 제 38대 학생회 ‘벗-하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제32대 학생회 온,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순천향대학교 학보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문화부, 안성청년문화네트워크,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청년학생모임, 정의당 중앙대 학생위원회, 한신대학교 중앙 풍물패 일과놀이, 청년하다, 한신대 사복과 몸짓패 푸르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신대 평화나비, 한신대학교 31대 한신워치 총동아리연합회, 한신대학교 민중가요 중앙 노래패 보라성, 한신대학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중복지실천단,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통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노동단체>
금속 경기 우리지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대학노조 안양대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가천대학교지부, 경기공동행동(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민예총,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진보당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경기진보연대, 경기 주권연대)

<정당‧시민사회‧인권단체>
노들장애인야학,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변혁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한신대 사복과 동문회, 보통정치연구소, 상록il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병영교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계시민선언,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울산새생명교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일하는2030,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제주피정의집 빌레하우스,진보당 화성시지역위원회,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자주와 공화를 위한 사회주의자 연대, 함석헌기념사업회 청년씨알, 한신민주동문회, 화성노동인권센터

<교육단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학교를 위한 연구모임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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