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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아베 전 총리의 가장 큰 실수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두 자유 민주주의 국가 사이를 갈라놓았다
편집부 | 승인 2020.09.14 16:57
▲ 아베 전 총리의 가장 큰 실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민주주의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망쳐버린 것이다. ⓒAP/Getty Image

「Foreign Policy」라는 온·오프로 발행되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 문제 전문지가 있다. 이런 포린 폴리시가 9월4일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도 강력하다.

“아베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 관계를 파멸시켰다: 퇴임하는 일본 총리의 국수주의는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했다”

이 기사의 중요한 흐름은 퇴임한 아베 신조 총리를 평가한 기사이다. 하지만 곧 치뤄질 선거를 통해 세워질 차기 총리를 위한 충언으로 읽힌다. 소위 ‘아베 전 총리가 효과도 하나없는 정책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를 망쳐버린 것 잘 보셨죠. 그러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는 글로 읽을수도 있다. 현재 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로 거의 굳어져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대한국 기조가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해왔던 기조를 이어간다면 한일양국은 물론 아시아에 좋은 것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기조를 벗어나라고 충고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호주·인도 등 신흥 강대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질서를 증진하고,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세를 취한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안보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이유로 도랑에 몰아넣었다.

지난 2019년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감도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17%, 중국 시진핑 15%, 북한 김정은의 9% 보다도 낮은 3%로 나타났다. 확실히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김 위원장보다 낮은 호감도를 받을 이유는 없다. 아베의 낮은 호감도는 전적으로 그의 잘못만이 아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부분에서, 2017년 탄핵되고 쫓겨난 위험하고 인기없었던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류했다는 사실이 그의 호감도에 반영된 탓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여전히 역사 문제에 매달려, 번창하는 관계를 가져다가 산산조각을 낸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국 정부가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고, 일본의 정치 풍토가 더욱 자유화되면서 의미있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1993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제국 군대를 위해 위안부라 불리는 성노예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위해 대중 문화 시장을 개방했고, 한국은 이전의 일본 영화, TV, 음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여 애니메이션과 K-pop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 공동화를 이끌었다.

2010년 한일합병 100주년을 기념해 자유주의적인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 의해 발표된 담화에서 ‘역사를 성실하게 직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한국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화해와 문화교류의 점진적인 과정에 고무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하게 짜여진 무역관계를 형성했다. 즉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서로의 3위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일본의 외교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는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북한의 핵과 더 강해지는 편협한 중국에 직면해 가장 가까운 자유 민주주의 이웃으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러나, 아베는 그 반대였다. 한국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제의 식민 유산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우익 민족주의에 전념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 절정에 달했던 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아베의 수정주의는 정확하게 비밀은 아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A급 전범 혐의로 투옥된 그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에게 존경을 표했다. 아베 총리는 제국주의 일본이 서구의 식민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 것에 대해 찬사를 받아야 하며 도쿄 전범재판소는 불법이었으며, 1937년 난징의 강간과 같은 전쟁 범죄는 과장되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인 닛폰 카이기(일본 회의)의 특별 고문이었다. (2014년 아베 내각의 각료 18명 중 15명이 닛폰 카이기 소속이었다.)

2007년, 총리로 재직하던 중 아베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체계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정직하지 못하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인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합병 책임을 인정하는 10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베는 생방송으로 간 나오토 총리에게 “멍청아!”라고 외쳤다. 2012년 다시 취임한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세계에 알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아베는 소위 위안부들에 대한 공식적인 1993년 사과를 철회하며 공개적으로 희롱했으며 한국과 미국의 강한 비판을 무릅쓰고 일본의 전쟁범죄자를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아베의 실용주의를 보여 주기도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일본이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전쟁 성노예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박근혜와 맺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합의에 이르는 협상에서 피해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안소를 건설하는 가장 앞선에 일제 군대의 직접적인 관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의가 발표 된 직후 아베 총리는 일본 입법부에서 위안부 제도가 전쟁 범죄가 아니며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정권은 공개되지 않은 이면거래에서 박 정부에 피해자 묘사에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기념상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해 본다면, 2015년 합의는 화해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끔찍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비공개 합의와 비슷하다. “여기 돈 있으니, 이제 입 닥쳐.”

이 모든 것이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고, 아베의 가장 심각한 실수는 한일관계를 절벽에서 걷어찬 것이다. 역사적 오점을 청산하기 위해 아베는 양국의 무역 관계를 무기화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으로부터 끌고가 노예 노동을 시킨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생존한 노예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오랫동안 지연된 판결을 결정했다. (이러한 판결 지연은, 2013년 이후, 일본 외교부가 계류 중인 판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에게 거의 협박을 하고 있었고, 유사-독재 박근혜 정권이 권력 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판결을 하도록 대법원을 장악하고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일본 최대 기업에게는 미미한 금액인 89,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에 대응해 아베는 무역전쟁을 선언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고급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3가지 중요 화학물질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요구했다.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스가 요시히데(차기 총리가 될 선두 주자) 관방장관은 한국이 “이전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늘어놓으면서도 모호하게 국가 안보 우려를 수출 통제 이유로 언급했다. 이 문제를 관찰하고 있었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관리들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회사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거나 공급품이 어떻게 잘못 관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어리석었다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도쿄의 변명을“이중적”이라고 부르며 “가짜”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베의 무역전쟁은 의도된 결과조차 얻지 못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단순히 국내에서 공급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계속 제품들을 생산했다. 어떤 경우, 삼성전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서울 인근에 새로운 공장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한 도쿄 오카 공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에서 새로운 공장을 열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실효성과 무관하게 아베의 무역전쟁은 큰 선을 넘었다. 즉 그것은 정치와 경제 협력 사이의 방화벽을 해체한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양국이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하면서 함께 성장했다. 그러한 공급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들은 이미 부품 공급망 전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 국민이 일본 소비재와 관광에 대한 광범위한 보이콧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은 양국 문화 교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2018년 48%, 2019년 58%가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실용주의적인 일본 지도자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사소한 자부심을 제쳐 두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옛 동맹국이었던 독일은 역사적 잔학행위에 대해 너무 겸손해 유럽 연합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만이 거의 없다. 일본도 똑같이 할 수 있었고, 머뭇거리는 사이, 아베 신조가 총리에 취임할 때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재임 기간 내내, 아베는 가장 하잖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인 일본 제국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를 희게 세탁하기 위해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유 민주주의와 주요 경제 및 군사력에 관한 파트너십에 필요없는 손상을 입혔다. 중국의 신선한 독재주의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이것은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무의미한 불화를 뿌린 심각한 실수로 기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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