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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미군은 “한국의 세균무기실험실 폐쇄하라”병원체를 한국으로 반입해 실험하는 미군 강하게 비판
이정훈 | 승인 2021.01.28 15:38
▲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주피터 프로젝트(PG) ⓒ연합뉴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부산항 8부두에서 운영 중인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는 그 동안 “주한미군이 세균무기 실험실과 관련해 거짓말을 되풀이 해 왔다.”며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과 비활성화 생물시험 시료반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균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균전 훈련의 특성상 샘플반입은 필수적”이라고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NCCK는 “세계 각국이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살아있는 병원체를 연구개발하는 주피터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노골적으로 어기며, 한반도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2021년 이후는 그간 발전시킨 세균전 기술을 바탕으로 IEW(통합조기경보체계)로 전환, 세계 미군관련 생화학 시료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험하고 생화학전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는 등 한반도가 전 세계 미군 생화학전 총괄센터가 될 것”을 우려했다.  

NCCK는 마지막으로 “우리 땅에서 이러한 반생명적, 반주권적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은 불평등한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으로, 미국 중심의 왜곡된 동맹이 한국사회의 군사적폐가 되어 한반도 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SOFA를 재개정할 것, ▲ 미군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주피터 프로젝트, IEW 등을 즉각 폐기하고, 생물, 생화학 훈련을 중단하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생화학 전략에 참여하지 말 것, ▲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NCCK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하라!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호2:18)

2020년 9월 2일 새벽, 부산항 인근 도심지역에 원인불명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경까지 3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맹독성 생화학 샘플을 지속적으로 반입해 온 부산항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이 있는 미군 전용부두인 8부두 내에서 울린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미군도, 부산시도, 항만공사도 어떤 공식해명도 없었다.

그 동안 주한미군은 세균무기 실험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되풀이 해 왔다. 2015년 5월 “처음, 딱 한차례 실험”이 있었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 기지에 15차례나 세균샘플을 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5월, 주피터 프로그램[미주 1]의 부산항 8부두 배치 선정 후, 미국은 이미 검증 완료된 기재 설치 시설이고 샘플반입이나 실험도 없다고 했지만, 2019년 미국 국방부 회계연도 예산평가서에는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이 명시되어 있다. 2019년 3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내에서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했지만,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인 미군의 ‘비활성화 생물시험 시료반입 보고’를 통해 보툴리눔, 포도상구균톡소이드, 식물독소 리신 등을 국내 4곳(부산, 군산, 오산, 평택)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고, 주한미군도 결국 시료반입을 인정했다. 관련 전문가는 세균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균전 훈련의 특성상 샘플반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세계 각국은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바텔연구소 문건에 의하면 주피터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것은 살아있는 병원체 연구개발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노골적으로 어기며, 한반도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2017년 11월 한미 군당국은 방어용이라는 명분 내걸고 미국이나 남한의 한곳이 아닌 북한의 한 소도시를 가정한 한미연합 생화학전 훈련을 감행했다. 2021년 이후는 그간 발전시킨 세균전 기술을 바탕으로 IEW(통합조기경보체계)로 전환하여, 세계 미군관련 생화학 시료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험하여 생화학전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즉, 한반도가 전 세계 미군 생화학전 총괄센터가 된다는 것이다.

1942년 단 한번 탄저균 실험을 진행한 영국의 그뤼나뒤섬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으며, 그루지아 공화국의 리차드 루가르 연구소에서는 집단 사망사건[미주 2]이 발생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무기로 개발된 세균은 일반균과 달리 핵폭탄급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미국은 한국에 떠넘기고 있으며, 관련시설들은 부산 등 모두 인구 초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 땅에서 이러한 반생명적, 반주권적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이다. SOFA 9조 5항은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은 세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왔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SOFA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는 미국 중심의 왜곡된 동맹이 한국사회의 군사적폐가 되어 한반도 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SOFA를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군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주피터 프로젝트, IEW 등을 즉각 폐기하고, 생물, 생화학 훈련을 중단하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생화학 전략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축시키는 치명적 위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조례를 제정한 부산시의회와 각 구의회, 그리고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를 위해 투쟁해 온 부산 시민사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표명한다. 아울러 혈맹과 안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반평화, 반생명적인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며 세계교회,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정병주

미주

[1] 2010년 7월 2일 오바마대통령 실행명령 EO-13546에서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한 후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JPEO-CBD)이 주피터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11년 한미 생물방어연습 AR(Able Response)훈련을 통해 주피터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했고, 2012년부터는 해마다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을 진행했다. 2013년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Biosurveillance Portal)구축 협약을 체결해 자유롭게 한반도에서 세균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2015년 5월 무기화된 고위험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반환으로 거점을 재배치해 주피터계획 첫 도입장소로 부산항 8부두에 배치했고, 2017~2018년 8부두에서 주피터계획 종합운용능력평가가 진행됐다. 이 연습은 부산 뿐 아니라 미군 시설이 있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2] 자주시보 2018년10월9일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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