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핫한 기사는 다름 아닌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부동산 투기 경력자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기용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의혹이다.

그러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당시 LH사장이었던 현 국토부장관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진보당인 정의당까지 앞장서서 변창흠장관의 사퇴를 운운하고 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에 침묵하는 다수의 한 사람으로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반대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을 천명한다.

이번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가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재산증식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라고 미화된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는 김영삼정부 때 논의되었던 토지공개념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로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은 모두 투기로 얻는 부당이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되면 당연히 투자라는 자기 정당성을 찾아 부동산투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기에 집은 얼마짜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도 주거기본법이란 법을 만들고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때론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변창흠 호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했다. 비록 부족한 점도 있고, 어느 부분은 엇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공적주택 확대 정책은 실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LH사장으로 있던 당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사장 자신이나 친인척이 아닌 직원들이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두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정책이 실패하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친인척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직원의 일까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정치권은 더 심하지 않은가?

여기에서 정의당에게 묻고 싶다. 분명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기에 변창흠 장관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성정치인들처럼 그저 승냥이떼처럼 물어뜯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진보정치를 표방했다면 도리어 이런 사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와야 한다. 소위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기성정치와 똑같이 무슨 촛불을 드니, 적폐니 하는 것은 아닌 듯싶다.

분명 변창흠 장관도 찾아보면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사퇴의 조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퇴를 운운하는 당신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께도 간곡하게 요구한다. 우선 변창흠호의 공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양적확대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퇴가 아닌 지금 장관이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