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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인권 구실 삼아 내정간섭 그만두라”랜토스 인권위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의 정치적 노림수에 촉각
이정훈 | 승인 2021.04.20 16:15
▲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알려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화상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청문회의 주최측은 소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알려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 4명과 패널 4명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다른 패널 2명은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입법 권한도 없는 인권위의 청문회, 왜?

이날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청문회를 주재한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반(反)성경ㆍBTS 풍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기반으로 권력의 도를 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일색에 반해 퀸시연구소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전단금지법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 제안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이슈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미국인들은 해당 법을 옹호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대화하거나 법안의 목적에 대한 국회의 공개토론을 읽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의 북한 인권 개선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한 북한의 고사포 발사와 남측의 응사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전단 살포가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청문회에 큰 무게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상임위 청문회와 달리 이날 청문회는 공청회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 의회 내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도 아니다.

한국 국민들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청문회 소식이 알려졌지만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다. 다만 김원웅 광복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은 못 본 채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다”며 비판한 정도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청문회를 빌미로 문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시민사회계나 종교계를 통틀어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가 대표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며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랜토스 인권위 2명의 공동위원장이 선을 그엇지만 역시 “내정간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의사”가 대표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인권상황개선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을 제고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고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 번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이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고 지적했다.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 “미국-일본 동맹의 하위국으로 한국을 편성하고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미국 의회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통과시킨 평화보장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시비를 걸기 전에 자국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미국 의회는 ‘인권’을 정치무기로 이슈화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빌미로 삼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열렸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보수 논객인 창 변호사와 솔티 대표와 시프턴 국장 등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며 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이번 청문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가 대표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며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인권상황개선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을 제고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고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본 교단 평화통일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이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미국-일본 동맹의 하위국으로 한국을 편성하고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있다. 미국 의회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통과시킨 평화보장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시비를 걸기 전에 자국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약들 중 사회권 규약과 함께 생존권 규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생존권 없는 사회권은 있을 수 없다. 전쟁과 인권은 상극이다. 평화 없는 인권은 거짓이다. 미국이 북한 주민의 사회권을 보장해주겠노라고 두 팔 걷고 나서는 저의에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한 주민의 삶을 존중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이 몸담고 살아가는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을 대량으로 앗아갈 수 있는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며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인권’을 정치무기로 이슈화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빌미로 삼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온 우리는, 평화의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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