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 박사와 류복희 활동가의 평화활동은 무죄다”

▲ 제주 강정마을 구림비 바위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1년 3개월째 구금 중인 송강호 박사와 구속을 앞두고 있는 류복희 활동가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독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홍인식

2020년 3월7일 강정해군기지 철조망을 자르고 기지 내로 들어가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1년 3개월째 복역 중인 ‘송강호’ 박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21년 6월 30일 오전 11시15분에 이뤄졌다.

이에 제주강정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와 류복희 활동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단체 규탄 기자회견이 6월3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임왕성 목사(강정개신교대책위)의 사회로 “송강호, 류복희는 무죄다, 제주해군기지가 유죄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즉각 시행하라, 송강호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와 함께 오전 11시 40분 시작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류복희 활동가(개척자들, 제주강정 지킴이)의 대법원 판결까지의 경과보고와 입장 발언, 홍인식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평화활동에 가혹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규탄 발언, 강경민 목사(느헤미야 이사장)의 구속·수감된 송강호 박사의 양심과 활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발언 조정래(개척자들, 송강호 박사 아내)의 제주강정 평화활동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지지와 동참 호소가 있었다.

이후 김현아 사무국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헌주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의 제주 강정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단체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강정 해군기지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인정한 기지건설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은 그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평화활동가들에게 가혹한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군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강정마을의 땅과 공유수면을 빼앗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제주 법원도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심한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송강호와 류복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 증오와 분노의 상처를 평화로 치유하는 화목자로 부르셨다는 평화의 확신범들”이라며 “그들은 평생을 동티모르, 아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지역에 들어가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들을 치유하고, 지뢰와 같은 전쟁의 오물들을 걷어낸 자리에 학교를 세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평화의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고 평가했다.

“그런 이들의 활동이 강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도 송강호, 류복희의 거룩한 평화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평생을 일관되게 국제평화활동가로 살아온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는 초라한 평화감수성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수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송강호와 류복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정개신교대책위원회, 사)개척자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교회개혁실천연대, 그루터기공동체,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희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청년아카데미, 사)느헤미야,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새벽이슬,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서대전, 성서한국,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평화교회연구소, 평화누리,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희년함께 등 총 34개 단체와 사랑누리교회, 새맘교회, 섬돌향린교회, 하.나.의.교회등 총 4개 교회의 교회가 참여했다.

다음은 제주 강정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단체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 강정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단체 성명서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는 무죄다. 송강호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2020년 3월 7일은 해군이 구럼비를 발파한 지 8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송강호와 류복희는 이날 기지 방문을 요청했으나 매번 해군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송강호는 기지 철조망을 잘랐다. 두 사람은 기지 안 초라한 수변공원으로 변해버린 구럼비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더 이상 제주도가 군사무기들에 잠식당하지 않고 군대도 무기도 없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였다. 평화를 위한 기도의 대가는 가혹했다. 2020년 9월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송강호와 류복희에게 각각 징역2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바로 항소했으나 2021년 3월 31일 제주 지방 법원 항소심은 피고측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송강호는 오늘로 1년 3개월째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18년 국제관함식 참석을 위해 강정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에 대한 사과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며 기지건설 과정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강정 해군기지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인정한 기지건설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은 그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평화활동가들에게 가혹한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 송강호는 항소심 최후진술문에서 말했다. “우리사회에서 법은 왜 존재합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대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손괴하고 군대 안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강정마을의 땅과 공유수면을 빼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주 법원도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심한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법처벌을 받았고 697명이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와 어부, 목사, 학생들, 가톨릭 신부와 수사와 같은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파렴치범이나 잡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송강호와 류복희는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 증오와 분노의 상처를 평화로 치유하는 화목자로 부르셨다는 평화의 확신범들이다. 그들은 평생을 동티모르, 아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지역에 들어가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들을 치유하고, 지뢰와 같은 전쟁의 오물들을 걷어낸 자리에 학교를 세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평화의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 그런 이들의 활동이 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오늘 송강호, 류복희에 대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도 송강호, 류복희의 거룩한 평화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믿는 평화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대가가 그것이라면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각오해야 한다. 평생을 일관되게 국제평화활동가로 살아온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는 초라한 평화감수성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수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송강호와 류복희는 무죄다. 그들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경전, 성경은 “평화를 만드는 이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범죄자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가두고 싶은가? 그러면 가둬라! 하지만 송강호의 몸뚱아리는 가두고 잡아둘지언정 부당한 것에 저항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그의 양심의 자유와 평화의 열정만큼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다.

송강호, 류복희는 무죄다
제주해군기지가 유죄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즉각 시행하라
송강호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6월 30일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트윗하기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