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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교회, 제19회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 온라인으로 개최팬데믹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 차별 대응 6개 공동과제 선정 발표
정리연 | 승인 2021.09.07 00:18
▲ 한일 양국 교회 이주민 관련 관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화면 갈무리

NCCK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와 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9회 한··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이 9월6(월) 오전10시부터 이주민 관련 한일 교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역사를 직시하는 이민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라는 주제 아래 “COVID-19 위가 하에서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는 부제로 기조 보고와 4개의 발제로 구성되었다.

일본 교회, 난민에 관한 개악안 저지

먼저 오전 발제에는 사토 노부유키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 차장의 기조 보고, 야마가시 모토코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과 대한성공회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 이영 사제가, 오후에는 이다 이즈미 일본성공회 교토교구 사제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경서 목사의 발제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사토 외기협 사무국 차장은 “역사와 마주하는 이민사회”라는 기조 보고에서 먼저 전후 일본에서의 외국인 관리제도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특히 재일한국, 조선인의 지문거부운동의 고양으로 1991년부터 한·일·재일 3교회의 공동과제로 인식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음을 회고했다.

이를 계기로 3년에 두 번씩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심포지엄이 열리며, 재일한국, 조선인 법적지위 문제를 비롯 전후 보상문제,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문제 등)에 대해 각각 선진적인 대응들을 배우고 공유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사토 사무국 차장은 특히 올해 2월19일 일본 정부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 개정안을 결정했다며 이 개정은 열악한 난민인정제도와 입관수용제도를 철저히 유지해 난민신청자(약 1만 명)나 초과체류자(약 8만 명)을 쉽게 국외추방하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개악안이 발표되자 일본 시민사회는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외기협 측에서는 전국 교회에 ① 서명 활동 참여, ② 교회 공동성명 동참, ③ “입관법을 생각한 교회 세미나” 개최 등의 노력을 보고했다.

이외에도 아침에는 일본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밤에는 교회 세미나에서 보고하는 나날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5월18일 정부와 여당은 법안 심의를 취하해 사실상 개악안이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악안에 대해 공론화 하면서 개악안 반대 서명은 10만 명을 넘겼고, 공동성명은 51개 교회, 해외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 8개 교회의 찬성을 얻었다며 일본 자국내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해외의 목소리가 더해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사토 사무국 차장은 이번 성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고통 받고 존엄성이 훼손되고 심지어 생명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직한 인권감각의 시민 개개인이 항의한 성과이자 시민사회의 승리였다고 자축하며 시민이 정치를 바꾼다는 일은 일본에서는 희귀한 일이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마지막으로 사토 사무국 처장은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 정립을 위한 자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 COVID-19 하에서 한국 양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난민과 난민 차별문제, ▲ 현재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는 과거 식민지 종조국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이민족 정책 등을 향후의 공동 대처할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 한일 교회 관계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우려했다. ⓒ화면 갈무리

코로나가 몰고 온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기조 보고에 이어 야마기시 마토코 이주련 사무국장은 현재 팬데믹 상황 하에서 외국인과 난민들의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야마기시 사무국장은 현재 일본에는 3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주자는 항상 사회의 주변에 놓여져 있다고 했다. 특히 팬데믹의 발생으로 원래 약한 입장에 있던 이주자·난민의 생활은 말 그대로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용해직, 해고 등에 의한 생활 곤궁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마기시 사무국장은 앞선 기조 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입관법 개악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한 일본 교회의 노력을 소개하며 일본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을 관리,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 자격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코로나 곤경 속에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 의료, 주거가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법제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직장, 교회 등에 구체적인 공생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 이영 성공회 사제는 “코로나19시대, 한국사회 이주민: 코로나는 차별이 없다”는 제목으로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족쇄인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 사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소개하며 코로나로 인한 체류 외국인들의 상황변화에 대해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가 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며 채류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아왔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중국동포에서 이주민으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혐오는 결국 이슬람 종교의 혐오로까지 확신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이주민과 난민 차별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오전 발표를 마무리한 후 오후 1시20분부터 진행된 두 개의 발제, 일본측 ‘이다 이즈미’ 일본성고회 교토교구 사제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목사 모두 현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 배제와 차별을 한일 양국의 역사에서 찾았다. 일본은 식민지 종주국 경험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짚었으며, 한국은 식민지 경험, 한국전쟁, 근대화에서 그 뿌리를 찾았다. 특히 한국측 박 목사는 한국에서도 공개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동성명서 초안, 이민사회가 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공동과제 선정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발제를 마치고 한일 양국 교회는 공동성명서 초안을 발표했다. 「역사를 직시하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이민사회를 바라며」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 초안에서 한일 양국교회는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도 실질적인 ‘이민사회’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일·재일교회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금까지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해 왔는지를 공유하고 학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생각하며 협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필요함을 제19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들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의”하고 6개의 공동과제를 발표했다.

▲ 한·일·재일교회는 함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요구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 우리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쓴다, ▲ 우리는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 우리는 이상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재일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학시켜 갈 것을 확인하고, 제20회 국제심포지엄을 2022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등이다.

▲ 이주민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 교회의 6개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화면 갈무리

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초안

「역사를 직시하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이민사회를 바라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출애굽기2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 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한, 일, 재일교회가 처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6일,「역사를 직시하는 이주민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 COVID-19 위기 하의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제19회 국제심포지 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 반이 경과했다. COVID-19를 계기로 사회 속의 다양한 부작용이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보장에서 벗어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COVID-19의 팬데믹 영향으로 생활이 곤궁한 가운데서 도 이주노동자는 자유를 제한받을 뿐 아니라 생활보장을 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 본의 차별적인 외국인정책과 법제도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종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열악한 취업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들은 C0VID-19의 만연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2020년 시민운동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 재해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 국적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근거하 여 외국인에 대한 재해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또 일본에서는 2020년 생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긴급모금 이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의 개악안이 법안폐기 되었다. 각각의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도 실질적인 ‘이민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일·재일교회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금까지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해 왔는지를 공유하고 학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생각하며 협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필요함을 제19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들은 확인했다.

우리들의 화평이시며, 중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에베소서 2:14)를 따르는 무리인 한일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1. 한·일·재일교회는 함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요구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2. 우리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쓴다.
3. 우리는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재일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학시켜 갈 것을 확인하고, 제20회 국제심포지엄을 2022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1년 9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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