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에프티에이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는 18일 신라호텔에서 기자단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재개’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쇠고기 문제를 커틀러 미 협상단 대표와 협상했냐는 질문에는 “‘웬디’는 미국에서 쇠고기 문제를 담당하고 결정하는 라인이지만, 쇠고기 고위급 회담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히고, 농림부가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무역구제를 포기하고 한미에프티에이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 보고서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도 “풀어나갈 전략이 따로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전략도 있으며 ‘비합산’ 내놓으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없어야 했다”며 “(협상결과를 잘 내서) 이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이게 아니었구나!’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석대표 간에는 주로 자동차·무역구제·의약품과 전체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모든 분과장이 돌아가며 수석대표와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2일까지 협정문을 만들어야 하고, 합의되면 국내법하고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번역도 하고 6월말까지 사인하고 나면 국회비준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할 수 있는 검역조건을 바꾸기 위한 ‘한·미 쇠고기 수입 관련 비밀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은 17일,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 6명의 상원의원과 한국 이태식 주미대사를 비롯한 한국 관리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워싱톤에서 ‘비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 측이 ”한국의 고위급과 협의된 쇠고기 협상 관련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회의결과에 대해 ‘고무적(encouraging)’ 또는 ‘긍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농축수산비상대책위는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대사의 밀실 회의를 규탄하고 비밀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농림부가 워싱텅 회의개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사전협의 없이 주미대사가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농림부가 사전 협의하고도 이를 부인하는지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수조사만 하면 안전하다’는 김종훈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참말로와 전화통화에서 ‘전수조사’의 개념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는 생산지인 미국에서 죽은 소의 머리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 국내에 들어온 살코기를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0.1%만을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미국은 병질이 발견된 경우에도 입을 막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수준의 기준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쇠고기 수입재개는 커틀러가 말했듯이 한미에프티에이 협상 의제가 아니라, 한미통상현안이며 한미에프티에이를 시작하기 위한 ‘4대 선결조건’으로 한국정부가 내준 스크린쿼터 등과 함께 미국이 ‘완전 해결’을 요구한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에 이어 다이옥신까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상황에서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미는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으로 ‘뼈없는’ 쇠고기를 전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뼈없는’쇠고기라는 수입재개 조건을 완화할 경우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다”는 반에프티에이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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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으로부터 창조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