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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CK와 기사련, 장애인인권교육 에큐메니칼 단체 최초로 진행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 초청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에 관한 필요성 들어
류순권 | 승인 2022.04.30 16:57
▲ EYCK와 기사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인권교육은 그간 장애인문제에 대해 무관심 했던 청년들과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었다. ⓒ류순권

EYCK(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인권 교육: 우리가 듣지 않은 목소리’가 EYCK 활동가와 장애 인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4시 오프라인(한국기독교회관 701호)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듣지 못했던, 놓쳤던 성찰의 시간과 편견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

이번 장애 인권 교육은 에큐메니칼 단체들 중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한 하성웅 EYCK 총무는 먼저 “이번 프로그램은 EYCK 내부 행사로 교단 청년연합회 실무자들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의 장애인 인권 이슈의 시의성을 고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을 오픈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최근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한국사회에 논쟁거리가 되었다.”며 “엄밀히 말하면, 이동권 자체의 문제보다도 전장연의 투쟁 방식이 사람들의 논쟁의 중심이었다.”고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 안에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시선을 점검하며, 인권감수성을 함양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었다.”며 “‘우리가 듣지 않은 목소리’라는 제목처럼,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리가 놓쳤던 성찰의 지점을 발견하고, 우리 편견, 시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현재 전장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리멤버 양대 법안) 제정 투쟁’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시설에 가둔다

정 실장은 이 양대 법안의 ▲ 입법 필요성, ▲ 법안 핵심 의제 및 입법 효과, ▲ 입법 전략 등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했다.

먼저 정 실장은 이 양대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언급에 앞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일관적으로 밀어붙여 온 ‘(장애인 거주 시설) 수용 정책’의 모순과 폐해 등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이러한 수용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쓸모없고 능력 없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둬두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차별이 곧 시설정책이기 때문이다. 보호논리와 교묘히 맞닿아 있는 차별기제는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어 장애인들에게 양대 악법으로 통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독소들을 설명했다. “등급(의학적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일갈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의 의도는 “한정된 서비스(=한정된 예산)를 공무원 입장에서 적당히 분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장애인 거주 시설 수용 정책과 장애등급제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으로써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로지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어 정 실장은 ‘탈시설지원법’에 관해서는 현 장애인 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해 장애인 탈시설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인 탈시설지원 위원회 설치”가 골자라고 언급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 수용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삶을 위한 이 양대 법안의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특히 이 양대 법안에 관한 ▲ 각종 정책토론회와 집회 참여, ▲ 자신의 속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공동발의 촉구, ▲ 주변 지인들과 시민들에게 SNS로 공유 등을 부탁했다.

▲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장애인인권교육 시간에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순권

불편함만 강조하는 장애 체험, 장애인에 대한 존중이 빠졌다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정 실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먼저 한 참석자는 “국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장애인에 관한 철학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앞선 강연에서 언급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재강조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언급했다.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 교육권도 잘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떤 제도나 정책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 첨삭자의 질문에 “학령기 교육 같은 경우에 공교육에서 통합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답변해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애 체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 실장은 이러한 장애 체험에 관해 “보통은 장애인이 얼마나 힘든지,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한지 등 불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답변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드는 것, 하나님 주신 소명

인권 교육이 마친 후 참석자들의 느낌을 어땠을까. 몇몇 참석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장애인 이동권만 비춰지고 있는데, 탈시설 문제, 장애인 등급제 등 더욱 치열하게 투쟁하는 쟁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왜곡되고, 과장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준석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현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자신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예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구체적인 필요와 실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가운데,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는 소감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 국가 재정을 선심을 쓰거나, 시혜적인 관점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들도 한명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정책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 장애인 인권 운동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무관심했던 삶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참석자와 “기독교신앙을 지닌 청년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참석자의 소회는 교회가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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