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미국의 중국 견제 방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려

▲ NCCK화통위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홍인식

NCCK 화해통일위원회의 한미/북미 에큐메니칼 워킹그룹이 주최한 한·미·일·캐니다 공동컨퍼런스가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라는 제목으로 6월 7일(화)오전 8시30분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종에홀에서 개최되었다.

백학순 원장(김대중학술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제시카 리(Jessica J. Lee) 박사(미국 퀸시연구소)와 다카타 켄 박사(평화헌법 9조를 위한 시민연합)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컨퍼런스는 현장에서 그리고 줌으로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백학순 박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전망한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모두 4개 측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언급했다. 백 박사는 ‘갈림길에 선 세계: 미국의 전세계적 전력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첫 번째 단락의 발표를 통해 “미국은 1991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 고립 정책을 펼쳐왔으며 동시에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항하듯 중국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부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을 통해 미국의 도전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의식은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물론 기술과학, 가치관 이념을 비롯 정치구조의 측면에서도 날로 거세졌다고 진단했다.

백 박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대 러시아 정책과 대 중국 정책의 연관성 속에서 관찰해야 하며 그것은 결국 적은 투자로 무기판매를 포함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로부터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박사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비교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대북전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대 중국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정 체결을 비롯한 평화협정 체결, 핵 포기 등의 문제해결을 실제로는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박사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싱가포르 회담 전후와 하노이 회담 전후로 구분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1992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give and take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협력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박사는 한반도 평화에 관련해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제시했다.

①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②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③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④ 과연 북한은 협상을 통하여 비핵화를 단행할 것인가? 비핵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⑤ 어떻게 북한의 대남 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⑥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⑦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⑧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⑨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⑩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백 박사는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남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주도해 왔으나 싱가포르 정상회의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으로 인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사이의 긴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질문과 신냉전으로 향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협상으로 되돌릴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발제를 마쳤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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