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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장애인소위,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환영개인진정을 위한 ‘개인통보’ 제도 체계 갖출 것 촉구
이정훈 | 승인 2022.12.13 01:05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참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월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중 19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찬성 19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등도 국회 비준을 환영하고 나섰다.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왜 미루어졌나

하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것에 비하면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그간 몇 차례에 걸쳐 가입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번번히 무산되며 장애인 인권에 관심 없는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을까.

그간 한국 정부와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 난색을 표했었고,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국회를 통과할 그간 보험 관련 부분에서 장애인 차별은 직격탄을 맞게 되기에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미루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각종 보험 관련 부분에서 장애인 차별은 사라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 확립 기대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는 국회 비준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즉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지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국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NCCK장애인소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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