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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성추행한 한신대 K교수 벌금형, “후퇴된 솜방망이 처벌”서울동부지방법원, K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
임석규 | 승인 2023.02.11 15:48
▲ 한국기독교장로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한신대 K교수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핸 후퇴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규탄햇다. ⓒ임석규

“피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를 각오하고 고소해도 법이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남은 생을 숨어서 살아야 하거나 없는 것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왜 약자는 계속 약자로 살아야 합니까?”

시간강사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 K 교수에게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3월 22일부터 공판 시작했으며, 10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K 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K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간강사인 피해자 A씨에게 추행한 사실이 죄질이 좋지 않으며, K 교수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K 교수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방법·정도·경위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신원 공개·취업제한 5년보다 약한 벌금형을 선고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씨를 도와온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근절대책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교목실장 직위를 악용한 성추행이 범죄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기장 여성연대(여신도회전국연합회·전국여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회 등 23개 단위가 참여한 근절대책위는 그간 K 교수와 그의 지인들이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로 A 씨를 2차 가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1심 판결이 A 씨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책위는 ▲ 피해자 A 씨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 한신대학교의 철저한 성폭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 기장 총회의 성폭력 예방·성범죄 처리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마련 등을 요구하며, 2차 가해성 모든 언동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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