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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노동 탄압, 헌법·노동법 파괴하고 있다”폐기된 노조법과 질서위반규제법으로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열려
임석규 | 승인 2023.02.21 01:12
▲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정책에 민주노총이 비탄의 날을 세웠다. ⓒ임석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부패’라는 좌표 찍기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사 간단체·임금협약과 각종 규약·결의처분이 시정명령 대상으로 내몰렸다. 화물노동자의 파괴된 쟁의권이 정부의 치적으로 둔갑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한 건설노동자들이 불법 집단으로 매도됐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규약·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산별노조운동 탄압·노조운동 파괴 등 노동조합 대상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내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산별노조 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내 모든 노조 대상 노조법 제14조 이행 현황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지난 16일 ‘내지 제출’ 문제를 구실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도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내세우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는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마구잡이식 시정명령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노동조합 운동의 위축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역시 노조 내 비치·보관자료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과 규약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2016년 10월 14일에 선고된 노조 자료 등사권 요구 불허 판결 사례를 설명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조에게 ILO의 87호 협약을 벗어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별노조들은 화물·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경찰을 동원해 탄압하는 윤 정권의 노조 파괴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노조 탄압을 위해 노동법 및 관계법마저 어긴 행태에 맞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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