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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최악의 외교 참사”기장 교사위, 윤 정권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민족적 매국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
임석규 | 승인 2023.03.10 15:0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 위원장 이재호 목사)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윤 정권의 해법안을 전범국 일본의 시혜를 구걸하는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비길만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반민족 매국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정권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면죄부를 발부해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헌법에 명시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피맺힌 한에 대한 위로와 민족의 국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번 해법은 1923년 간토대학살 100주년에 대한 일본의 사죄·배상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역사적·법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는 방안을 발표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계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정의기억연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며, 오는 11일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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