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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변질시킨 외교 실패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2023 봄 세미나’ “강제동원 문제를 생각하다”는 주제로 진행
정리연 | 승인 2023.04.01 01:19
▲ 한일 화해와평화플랫폼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0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이 발표되었다. 2018년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윤 정권의 해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도, 책임 있는 주최의 사과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동원 소송 및 정부 해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29일(수) 저녁 7시~9시까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강제 동원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강제동원 소송의 한일 정부 간 결착에 대한 비판”을, 김영환 실장(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 실장)이 “피해자 인권 짓밟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각각 발표했다.

강제로 시도된 한일 화해, 아무런 쓸모 없다

▲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권이 제시한 해법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화면 갈무리

먼저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이번 한일 양국의 ‘강제동원 문제해결책’에 대해 “‘한일’ 정치 결착’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 정부・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결법’은 ‘대법원 판결 관련’에 대한 언급이며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상금 상당액’이라 하지 않고 ‘판결금·지연이자’로 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지급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민간’이라고만 할 뿐 한국, 일본이라는 구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유족에게 「해결법」에 대한 이해·동의를 구할 것과 재단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 코멘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며 그 이상의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노 히데크 사무국장은 결국 한일 ‘정치결착’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지도 않았다”며 “피고 기업들은 해결책 발표에 대해 ‘평할 입장이 아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예정도 없고, 재단 기부를 검토할 여지, 예정도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정치결착’은 피해자의 인권, 존엄 회복이 아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일본 미디어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해결책 발표에 거는 의도와 그 모순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중 ‘신냉전’하에서 미국의 의도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일(대만)의 안보협력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의 수복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한일 양 정부에 이를 강하게 촉구해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보다는 ‘안보’와 ‘경제’ 논리가 우선되었고, 식민지주의 청산보다는 한국의 「대국화」에의 기반 만들기 의도가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해결책-정치결착이 내포된 모순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피해자 원고(유족)를 설득해, ‘해결책’에 동의-재단으로부터의 상당액의 배상금 수령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생존피해자 원고(3명)는 전원 수령을 거부했다.”며 “한국 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을 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이 대신해서 지불해도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츠비시 중공업)의 채무가 사라져 없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이 피고 기업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짐은 물론, 피고 기업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적 책무’를 진 채 기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강제노동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SDGs, ‘비즈니스와 인권’에도 반하고, 기업의 브랜드는 계속해서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와 인권 회복”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진실의 규명이 필요하며, 그것을 빼고는 문제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며 진실-인권침해의 사실을 쌍방이 확인하고 가해자가 사죄함으로 비로소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정권의 해법안,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것

▲ 김영환 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채 강제로 시도된 화해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화면 갈무리

이어 “‘안보’를 대가로 또다시 희생된 ‘역사’,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환 실장(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영환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망국 외교’라 못박았다. 이번 해법안은 윤 정권의 잘못된 기본 인식이 들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즉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은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며, 따라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이 판결이 결국 잘못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한일 정부, 한일 사법부의 공통 견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1965년 체제 이전, 1905년 이전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역사성과 세계사적 의미를 망각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과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윤 정권의 행태를 “안보를 대가로 역사와 피해자의 권리 또다시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제3자 변제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두고 일정에 맞춰 이루어져 필패가 예견된 외교 협상”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형식적인 피해자 의견 수렴과 피해자들이 고령이므로 속도감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매우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윤 정권은 피해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하여 ‘역사 청산’이 아니라 ‘피해자 청산’에만 몰두하였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실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희생된 피해자 개인의 권리가 실현되어야 하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이어 되풀이되는 과거사-안보 교환 구조의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과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변질시키고, 외교 실패를 대승적 결단으로 포장하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피해자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편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세 분의 조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현금화 결정을 내려야 할 것과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주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퇴행적인 역사 인식과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등 외교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포괄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강제동원 문제, 간토학살 100년 추모사업 등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한일시민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2018 대법원  판결, 김재형, 김선수 대법관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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