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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에 응답하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7일부터 국회 앞 농성 시작
임석규 | 승인 2023.06.08 00:29
▲ 6월 임시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장을 차렸다. ⓒ임석규

“지난 4월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숙려기간 20일 넘어가도록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막으려 여전히 몽니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 농성장을 차린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4개 야당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공동발의된 특별법이 참사 발생 7개월이 넘어가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여전히 참사 책임 인정과 진상규명 동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발맞춰 7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매일 유가족·시민들이 행진과 추모촛불문화제를 열어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언에 나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故 이주영 씨 아버지)은 윤 정부와 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4개 야당 대표들도 윤 정부와 여당이 참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들을 내세워 특별법 제정 및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호소로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에 의해 공동발의된 특별법은 ▲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참사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 희생자 추모·피해자 권리 구제, ▲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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