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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이용한 경찰, 반인권·반국제적 차별행위”NCCK인권센터·포천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대상 경찰 프락치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임석규 | 승인 2023.06.15 15:06
▲ NCCK인권센터와 국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이용한 사건에 분노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임석규

경기도 포천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해외송금을 사주한 일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그리스도인들이 기자회견 열어 항의했다.

NCCK인권센터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이 15일 오후 1시 30분에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대상 경찰 프락치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가 포천지역의 ‘밥상코이노이아’ 모임에 참여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B 씨에게 신분을 숨겨 접근해 불법 해외송금업자 함정수사에 B 씨를 동원한 일을 두고 ‘프락치(내통자) 행위’라 규탄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 기반했음을 지적하며, ▲ 프락치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이주노동자 선교활동 방해 사죄, ▲ 프락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A 경사는 지난 3월 25일 신분을 숨긴 채 B 씨를 만나 관계를 형성한 뒤 사회관계망(SNS)에서 홍보하는 불법 환전업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생활비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국내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임석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이 진급을 위한 실적 올리기 일환(一環)으로 국내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접근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주노동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인권·반국제적 차별행위라 규탄했다.

황인근 NCCK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3월달 대구 논공 필리핀교회 침탈사건에 이어 윤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윤 정부의 권력과 경찰의 공권력에 짓밟히지 않도록 인권센터가 계속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밥상코이노니아에 참여 중인 유은지 씨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하고 불법적인 노동환경을 외면한 경찰이 프락치를 보내 이주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행위을 비판했으며, 김기원 예수살기 총무 역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프락치 행위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윤 정부 아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이라 개탄했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온 한 인권활동가는 “개인의 일탈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사회가 역행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징후로 보인다”며 “윤 정권이 들어서고 급변하고 있는 인권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 예수살기, ▲ 보성교회,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영등포산업선교회,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 새길교회, ▲ 일상의 향기, ▲ 성심수녀회JPIC위원회, ▲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감리교사회연대, ▲ 일하는예수회,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샬롬교회, ▲ 지구인의정류장, ▲ 공익법률지원센터파이팅챈스,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기독교계 단위들이 함께 연명·동참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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