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을 중심으로 강민정·윤영덕·이은주·장혜영·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눈감은 채 또 다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시범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석규

서울시·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관한 토론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과 여성노동·인권단체들이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국회의원 윤미향·강민정·윤영덕·이은주·장혜영·최강욱 등의 공동주최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였다.

참석자들은 이주가사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홍콩의 이주가사노동자· 중국교포 비이주민 가사노동자 사례를 통해 서울시·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장시간 노동·사업장 이동 자유 미보장 등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음을 지적하며, 저임금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착취함과 동시에 돌봄노동의 가치와 질을 저하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고용노동부가 내세우고 있는 홍콩·싱가포르의 사례의 ‘저렴한 가격’이라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만 아전인수(我田引水)했다 평가하며,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가사노동 사업을 내세우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노동문제로 지탄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 윤미향 의원은 국내외 노동법에 대해 무지만을 드러낸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임석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노동법 근간을 무시한 채 이주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가사노동자들(국민·외국인 포함)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도 해당 제도에 대해 국익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한 노예제의 부활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못 진단해 출발부터 잘못된 시대착오적·인종주의적 오답이라 덧붙였다.

지난 3월 21일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에 영향을 받아 추진이 예고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은 향후 노동·여성·인권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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