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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진짜 안보’ 주장, 한반도 위기만 불러왔다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남북평화재단 주최 2023 통일마당에서 윤 정권 비판과 시민사회 통일운동 과제 제시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3.07.27 14:59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현 정권의 통일 정책 분석은 날이 서 있었다. ⓒ홍인식

“남북의 ‘두 개의 적성국가’로의 공고화는 ‘제도적 평화’가 없는 불안한 한반도와 불안한 국민의 삶을 고착시킬 것이며, 남북경협·북방경제 실현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과 한반도 평화번영기회 상실은 물론 한반도가 분쟁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이 분쟁 당사자로 각인되며 한국의 글로벌 선도국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2023남북평화재단’이 주최한 ‘2023 통일마당’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26일(수) 오후 3시 기사연빌딩B1 공간이제에서 진행된 통일마당에서 이 전 장관은 “위기의 한반도, 시민사회의 과제는? 종전을 외치면 반국가세력이라 칭하는 정권 하에서, 한반도 평화의 향방을 묻다”라는 주제로 현 한반도 상황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현 상황을 안보위기의 심화, 동북아의 위기 확장과 ‘두 개의 적성국가’ 공고화라고 파악했다. 정전체제 극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번영의 실현이 아니라 거꾸로 남과 북은 ‘두 개의 적성국가’ 분립 상황을 향해 역주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적대관계가 해소되어도 두 개의 개별적인 국가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동맹 일변도의 외교로 22년부터 동북아 안보 긴장 고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동북아 세력 지형이 동요하고 따라서 안보위험 상승과 더불어 통상국가로서 한국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막고 있는 소극적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전쟁 불사의 언어가 수면 위로 부상해 만연한 상황이며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윤 정권의 전횡과 공동체 규범의 파괴에 대해 언급하며 “현 정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기본을 파괴함은 물론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농성식 안보로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과거 정권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더불어 기존의 평화노력을 ‘가짜 평화’로 매도하며 종전선언 주장은 허황된 가짜 평화이며 주창자들은 반국가세력들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상은 “현재가 탈냉전 이후 평화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반평화 시기”라는 것이다.

현 상황 분석에 이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은 실패한 것인가?’를 되물으며 “역대 정부가 각각의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추구를 통해 국민의 안녕과 국가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려고 노력한 결과, 각각의 시기에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함으로 ‘국민 삶의 안녕 증진’과 ‘한국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평화추구 노력은 아직 성취해야 중대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가짜 평화’ 주창자들의 안보성적표는 어떠한가를 물어야 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윤 정권의 소위 ‘진짜 안보’가 우리 안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북한의 도발횟수가 줄었는지 한반도 안보정세가 호전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정권 이후 북한의 도발은 급증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통일외교안보의 당면 과제’에 대해 “북핵문제 갈등, 남북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 차단과 휴전선 및 NLL에서의 충돌 방지에 주력해 당면한 남북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할 것과 한반도에서 ‘대화 없는 평화는 없다’며 남북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압축했다. 더불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구”를 촉구하며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외교의 진로 모색을 위해 미중 디커플링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 도랑에 든 소가 되어 - 양쪽의 풀을 뜯어 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김대중 자서전 2권)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과제 도출을 위해 정확한 내외 상황 분석을 요청했다. 현재 평화 관련 사회적 역동성 쇠퇴 상황을 언급하며 관변 논의 실종과 야당의 대안적 논의 실종,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쇠퇴를 주목했다. 특히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외부 환경 변화를 “협상을 통한 북한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북한 핵무기 공고화에 대응한 물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호감도 상승과 중국 호감도 급감’ 등 국민의 주변국 인식 변화”로 분석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중점 방향에 대해 원론적·전통적 담론 견지에 방점을 둘 것인지 당면 정세와 국민인식을 반영한 실용적 담론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반상식적인, 비합리적 통일외교안보 운영 대한 반박 운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 주장, “가짜평화”와 한일관계 퍼주기, 동맹환원론 등의 문제점에 대한 광범하고 지속적인 반격, 학계와 협업해 핵심분야들에서 현 정세와 국민정서 반영한 대안 개발을 시민사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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