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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윤 정권에 면죄부 준 것”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규탄성명 발표
임석규 | 승인 2023.07.31 02:31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종로구 헌재 앞에서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Newsis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돼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해온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하 그리스도인 모임)이 28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을 규탄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모임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장관 탄핵심판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생명권을 부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 미비와 유가족‧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 장관의 직무 복귀가 유가족들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현장에서 책임을 다한 소방관‧공무원들을 조사해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하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진단했다.

또 탄핵심판 당일 이태원 참사를 북한의 소행이라 왜곡하며 유가족들을 조롱한 보수-극우단체 회원들의 난동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유가족‧생존자들을 향한 반인륜적인 폭력이 본격화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유가족들 및 생존자와 연대하며 투쟁해 무너진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도 이 장관의 탄핵 기각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회적 참사로 민심을 잃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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